수특 독서 사회문화 13번 안분배당 5번 문제 알려주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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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 배당 관련해서
5번 문제 보기 /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x부동산의 소유자이고, b,c,d는 a에게 각각 2억 원씩 돈을 빌려준 금전 채궈권자이다. 이들 중 b는 x부동산에 대한 담보 물권을 설정했다. a가 b,c,d,에 대한 금전 채무를 불이행하여 x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배당될 돈은 3억 원이다.
정답 처리된 2번 선지
c만 가압류했고 이에 따른 가압류 등기가 된 후, b가 담보물권을 설정한 경우 b는 2억 원, c는 1억 원을 배당받는다.
답이 위에 2번인데요.. 이해가 안가네요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는
1. c가 먼저 가압류했지만 결국 일반채권자라 안분 배당만 받을 수 있음
2. b는 가압류 이후에 담보물권을 설정했기 떄문에 b에 대해 일반 채권자 취급 , 하지만 c는 가압류 등기 하지 않았기 떄문에 c에 대한 우선 변제권 주장
본문대로 이해하자면 B,C,D 끼리는 일반채권자 취급인데, B는 D에 대해서 우선변제권 가짐.
원래 1: 1: 1로 나눠가지는 건데 B가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떄문에 D의 몫을 가져간다는 건가요…?
왜 B와 C가 1.5억씩 나눠가지지 않죠?
이게 본문의 내용만으로 추론이 가능한 것 맞나요?
GPT에게 물어봐도 계속 말을 대꿔서 논리가 이해가 잘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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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분배당은 C가 큰형님, B가 작은형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1차 배당(큰형님 등장)
- B : C : D = 1 : 1 : 1
- 가압류를 가장 먼저 하신 큰형님 앞에서는 B, C, D가 모두 평등합니다.
- 이때 큰형님은 1억씩 나눠갖자고 하고, 쿨하게 1억 들고 퇴장하십니다.
- 2차 배당(작은형님 등장)
- B : C : D = 2 : 1 : 0
- C형님이 나가시니, 작은형님 B가 일반채권자 D를 째려봅니다.
- B형님은 저당권을 설정하신 물권자이시기때문에, 자신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2억 원을 모두 받을 때까지 D의 지갑을 털어올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 1억을 받는 줄 알고 기분이 좋았던 D는, 작은형님 B에게 그 1억원을 빼앗깁니다.
- 작은형님은 2억 원을 모두 받아가시고, D는 아무 것도 배당받지 못합니다.
제시문만으로 유추할 수 없습니다. C의 관점에서만 평등배당인 지점에 대해 지문에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시문 내용만으로 알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냥 넘기십쇼
선생님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이 해결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