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李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
2025-05-09 17:05:49 원문 2025-05-08 15:32 조회수 97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86036
‘재판 정지’ 법 개정안 처리하면서 무죄, 면소 등 선고하는 재판은 제외 李 당선 시 재판 진행하면 “무죄 공표하는 것”
대통령 당선 아니라 후보만 등록해도 재판 정지되도록 내용 바꿔 법조계 “그런 재판은 없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법 희화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조항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이번에 형소법 개정에 나선 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
04/19 16:27 등록 | 원문 2025-04-19 16:22
13
2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9일, 주말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
-
40년 전 군 복무 중 사고로 손목 절단 군인…국가유공자 등록 불허
04/19 15:52 등록 | 원문 2025-04-19 10:37
1
2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40여년전 군복무 중 사고로 손목이 절단돼 수술을...
-
"너도 수모 느껴봐"…헬스장서 힘 키워 전 남편 살해한 60대
04/19 14:24 등록 | 원문 2025-04-19 07:03
7
20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전 남편으로부터 수모를 당한 일에 대한 복수를...
-
“침대 욕실 있는 방에서 최대 2시간”…교도소서 ‘부부관계’ 허용한 이 나라
04/19 14:24 등록 | 원문 2025-04-19 09:52
3
4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주의 테르니 교도소에 전국 교도소 최초로 ‘애정의 방’이 문을...
-
“윤석열 탄핵 판결문 필사 해야지”…한국인은 왜 ‘베껴’ 쓰는가 [.txt]
04/19 13:45 등록 | 원문 2025-04-19 07:02
2
7
“내가 이번주 내내 일기를 안 쓴 것은 윤석열 탄핵 판결문을 필사하기 위함이었다.”...
-
"문과 놈들이 해먹는 나라"…이국종 교수, 국방부에 사과
04/19 13:37 등록 | 원문 2025-04-19 06:16
8
8
핵심요약군의관 강연서 "조선에는 가망이 없다. 탈조선" 등 거친 언사 논란 일자...
-
[속보] 백악관 "코로나19, 中실험실서 만들었다" 홈페이지 게재
04/19 13:12 등록 | 원문 2025-04-19 13:07
20
9
백악관 "코로나19, 中실험실서 만들었다" 홈페이지 게재
-
20년 잠적했던 사회복무요원 또 결근…두 달 못 견뎌 6개월 복역
04/19 09:26 등록 | 원문 2025-04-19 06:30
0
2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04년 대체복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중...
-
차기 정부 대통령실 선호도, 청와대 47.3% ‘1위’
04/18 20:56 등록 | 원문 2025-04-17 20:17
5
12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번지 청와대 본관 앞에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사진촬영 등을...
-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20대 유튜버 ‘징역 3년’
04/18 19:23 등록 | 원문 2025-04-18 15:31
3
3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
'하루 6억씩 번다'…국내 최초 '구독자 1억' 유튜버 탄생
04/18 17:51 등록 | 원문 2025-04-18 16:13
9
17
"누구죠. 처음보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은 대단하네요. 나한테는 추천 한 번 뜬...
-
'IQ 79 염전노예' 착취 가해자, 군의원으로 재임…재산 67억 달해
04/18 13:56 등록 | 원문 2025-04-18 11:15
11
12
[서울=뉴시스]허나우 인턴 기자 = 지난 2014년 직원을 폭행하고 임금을 체불한...
-
“‘학생은 왕’ 여기며 학교를 놀이판으로… 내가 더 설레더라”[데스크가 만난 사람]
04/18 09:48 등록 | 원문 2025-04-18 09:33
3
4
이길여 가천대 총장이 경기 성남시 본교 교정의 광장에 자리한 학교 상징 캐릭터...
-
"식당서 물고 빨고, 눈치 줬더니 화장실로…문 부서질 정도 애정행각"
04/18 09:29 등록 | 원문 2025-04-18 05:00
5
5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공공장소인 식당에서 중년 남녀가 진한 애정 행각을...
-
[단독] “24시간 일 시켜도 불평없어”…카카오, 코딩 등 AI로 대체할 업무 신입 안 뽑는다
04/17 23:18 등록 | 원문 2025-04-17 18:19
3
5
카카오가 코딩 등 인공지능(AI)이 대신할 수 있는 직무는 신규채용을 제한하기로...
-
04/17 23:00 등록 | 원문 2025-04-17 19:12
4
5
[앵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에선 물밑에서 여러 정책 청사진들을 짜고 있습니다....
-
"가슴 안 만져봤으면 이거 사라, 촉감 똑같다"…3세 주물럭 장난감 '품절'
04/17 22:57 등록 | 원문 2025-04-17 14:56
18
27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판매 중인 '주물럭 장난감'이...
이정도면 어디까지 개돼지들이 지지해줄까 테스트하는거 아니냐
밥먹은지 얼마 안됐는데 다 토할거같네
아오
얘네 대안이 권력싸움 하기 바쁜 노인들 모인 사익추구집단 국힘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임 ㅋㅋ
무죄선고하라는거?
얘넨 구두로 사법부 협박을 해버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재판 안하는것들은 유죄라는 말이네
진짜 미친것들인듯..
무죄선고할거라고하고 유죄선고하면 탄핵하나 ㅋㅋㅋ
지금 정치와 법 하는데 배우는 거랑 현실이 너무 달라서 진짜 인지부조화가 너무 와요.. 사법부의 독립같은 소리 하네 결국 입법부의 독주에 굴복 ㅜㅜ 속 터진다
이야
오마이갓..
찢한민국 예상하고 얼른 미국간 홍카 ㄷㄷ
어디까지 내다 보신겁니까
국힘도 ㅈ같은데 저긴 ㄹㅇ 보법이 다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