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李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
2025-05-09 17:05:49 원문 2025-05-08 15:32 조회수 2,28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86036
‘재판 정지’ 법 개정안 처리하면서 무죄, 면소 등 선고하는 재판은 제외 李 당선 시 재판 진행하면 “무죄 공표하는 것”
대통령 당선 아니라 후보만 등록해도 재판 정지되도록 내용 바꿔 법조계 “그런 재판은 없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법 희화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조항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이번에 형소법 개정에 나선 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
스위스 여성 징병제 검토…"군대 인력난 용납할 수 없다"
01/19 13:43 등록 | 원문 2025-01-16 14:17
18
16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스위스 정부가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
초유의 '사법부 공격' 폭동…"끝까지 추적, 전원 구속 수사"
01/19 13:11 등록 | 원문 2025-01-19 09:55
23
40
경찰, 전담수사팀 구성해 수사 착수…이틀간 86명 현행범 체포 법원행정처 "심각한...
-
"법원 있어 안전했는데"…유례없는 법원 습격에 주민 '공포의 밤'
01/19 10:34 등록 | 원문 2025-01-19 10:02
15
9
"뉴스를 보고 놀랐다. 법원과 경찰서가 있어서 안전한 동네라고 생각했는데…"...
-
재앙의 한국 출산율… “두 세대 뒤엔 100명이 16명으로”[책의 향기]
01/19 08:54 등록 | 원문 2025-01-18 01:43
2
3
한국 출산율 하락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한국을 대표적 사례로 내세워 문제를...
-
"법원 잘못 인정할 기회 주겠다"…구속 임박하자 출석해 '여론전'
01/19 08:11 등록 | 원문 2025-01-18 18:46
1
2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다며 문제...
-
윤 대통령 지지자들 난동…법원 유리창 깨고 난입·경찰 폭행
01/19 05:31 등록 | 원문 2025-01-19 03:51
12
1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유리창을...
-
[트럼프2기 출범] 더 세진 美우선주의 2.0, 영토야욕까지…지각변동 초긴장
01/18 19:07 등록 | 원문 2025-01-12 07:11
1
0
피아 구분없이 거래지향적 기조로 무역·안보 등 기존 질서 재편 예상 보편...
-
[단독] 스타벅스의 '이상한 신상'… 포장·이름 바꾸고 용량 줄여 '가격 착시'
01/18 19:06 등록 | 원문 2025-01-17 15:54
2
0
[파이낸셜뉴스] 식품 가격은 유지한 채 내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
정용진 회장, 트럼프 취임식 참석 위해 방미…“대미 창구 빨리 개선되길”
01/18 19:05 등록 | 원문 2025-01-18 11:14
1
0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0일(현지시간)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이정도면 어디까지 개돼지들이 지지해줄까 테스트하는거 아니냐
밥먹은지 얼마 안됐는데 다 토할거같네
아오
얘네 대안이 권력싸움 하기 바쁜 노인들 모인 사익추구집단 국힘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임 ㅋㅋ
무죄선고하라는거?
얘넨 구두로 사법부 협박을 해버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재판 안하는것들은 유죄라는 말이네
진짜 미친것들인듯..
무죄선고할거라고하고 유죄선고하면 탄핵하나 ㅋㅋㅋ
지금 정치와 법 하는데 배우는 거랑 현실이 너무 달라서 진짜 인지부조화가 너무 와요.. 사법부의 독립같은 소리 하네 결국 입법부의 독주에 굴복 ㅜㅜ 속 터진다
이야
오마이갓..
찢한민국 예상하고 얼른 미국간 홍카 ㄷㄷ
어디까지 내다 보신겁니까
국힘도 ㅈ같은데 저긴 ㄹㅇ 보법이 다르네
나라가 거대한 코미디
총통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