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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李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

2025-05-09 17:05:49  원문 2025-05-08 15:32  조회수 2,12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8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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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정지’ 법 개정안 처리하면서 무죄, 면소 등 선고하는 재판은 제외 李 당선 시 재판 진행하면 “무죄 공표하는 것”

대통령 당선 아니라 후보만 등록해도 재판 정지되도록 내용 바꿔 법조계 “그런 재판은 없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법 희화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조항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이번에 형소법 개정에 나선 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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