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李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
2025-05-09 17:05:49 원문 2025-05-08 15:32 조회수 2,08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86036
‘재판 정지’ 법 개정안 처리하면서 무죄, 면소 등 선고하는 재판은 제외 李 당선 시 재판 진행하면 “무죄 공표하는 것”
대통령 당선 아니라 후보만 등록해도 재판 정지되도록 내용 바꿔 법조계 “그런 재판은 없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법 희화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조항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이번에 형소법 개정에 나선 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
[속보]미국 항공모함 칼빈슨 부산 입항…"확장억제 이행"
03/02 15:21 등록 | 원문 2025-03-02 15:18
2
3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이 부산...
-
03/02 14:36 등록 | 원문 2025-03-02 01:17
2
9
[앵커] 이른바 '중국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홍콩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
열셋째 낳은지 2주 만에 또… 일론 머스크 열넷째 소식
03/02 12:47 등록 | 원문 2025-03-02 09:39
5
6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미국 정부효율부 수장인 일론...
-
노동계층 뺏기고 중도층 돌아서고… 기댈 곳 잃은 美 민주당
03/01 15:41 등록 | 원문 2025-03-01 12:01
2
0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당시 현직이던 도널드 트럼프...
-
마약, 성폭행, 불법촬영까지… 명문대 연합 동아리 '깐부'의 최후 [사건 플러스]
03/01 15:04 등록 | 원문 2025-03-01 10:39
1
2
202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밤 11시가 넘은 시각, 누군가의 신고를...
-
몸싸움에 "개XX"…외부인 몰려든 경희대 탄핵 찬반 '몸살'
03/01 14:07 등록 | 원문 2025-03-01 12:19
4
8
(서울=뉴스1) 신윤하 박응진 기자 = 3·1절인 1일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윤석열...
-
한국교통대 의왕캠퍼스 교명 유지해야...의왕시의회 결의안 채택
03/01 13:50 등록 | 원문 2025-03-01 07:37
0
2
한국교통대가 충북대학교의 통합으로 ‘충북대’로 교명 변경을 추진하려 하자...
-
03/01 13:00 등록 | 원문 2025-02-28 17:42
1
3
[서울경제] 2010년대 초 이후 대학가에서 자취를 감췄던 ‘학점포기제’가 전격...
-
트럼프·젤렌스키, 정상회담서 “무례하다” 설전…광물협정 불발
03/01 12:28 등록 | 원문 2025-03-01 09:14
1
3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
전북의 이변… 서울 제치고 2036 올림픽 유치 후보지로
02/28 20:09 등록 | 원문 2025-02-28 18:14
1
12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 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이정도면 어디까지 개돼지들이 지지해줄까 테스트하는거 아니냐
밥먹은지 얼마 안됐는데 다 토할거같네
아오
얘네 대안이 권력싸움 하기 바쁜 노인들 모인 사익추구집단 국힘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임 ㅋㅋ
무죄선고하라는거?
얘넨 구두로 사법부 협박을 해버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재판 안하는것들은 유죄라는 말이네
진짜 미친것들인듯..
무죄선고할거라고하고 유죄선고하면 탄핵하나 ㅋㅋㅋ
지금 정치와 법 하는데 배우는 거랑 현실이 너무 달라서 진짜 인지부조화가 너무 와요.. 사법부의 독립같은 소리 하네 결국 입법부의 독주에 굴복 ㅜㅜ 속 터진다
이야
오마이갓..
찢한민국 예상하고 얼른 미국간 홍카 ㄷㄷ
어디까지 내다 보신겁니까
국힘도 ㅈ같은데 저긴 ㄹㅇ 보법이 다르네
나라가 거대한 코미디
진지하게 쟤네 뽑히면 삼권 다 먹는 거네 좆됐다 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