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李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
2025-05-09 17:05:49 원문 2025-05-08 15:32 조회수 62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86036
‘재판 정지’ 법 개정안 처리하면서 무죄, 면소 등 선고하는 재판은 제외 李 당선 시 재판 진행하면 “무죄 공표하는 것”
대통령 당선 아니라 후보만 등록해도 재판 정지되도록 내용 바꿔 법조계 “그런 재판은 없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법 희화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조항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이번에 형소법 개정에 나선 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
대입원서 접수 대행 유웨이·진학, 계약 대가로 11년간 대학에 96억 금품 제공
05/06 14:11 등록 | 원문 2025-05-06 13:24
3
1
인터넷 대입원서 접수 대행서비스 계약을 따내거나 유지하기 위해 10년 넘게...
-
05/06 13:21 등록 | 원문 2025-05-06 09:21
3
7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올해를 제2의 창업 원년으로...
-
간암에도 흡연-간접흡연이 영향...간 망가뜨리는 이유는?
05/05 18:04 등록 | 원문 2025-05-05 12:12
0
0
간암을 떠올리면 흔히 술을 꼽지만 만성 B형·C형 간염, 흡연이 간을 망가뜨리는...
-
3자 가상대결…이재명 46.5％ 한덕수 34.3％ 이준석 5.9％[리얼미터]
05/05 15:50 등록 | 원문 2025-05-05 09:02
4
2
3자 대결 이재명 46.6％ 김문수 27.8％ 이준석 7.5％ 정권교체...
-
“절에서 먹는 밥이 MZ 트렌드?”…스님표 힐링 식단 4선
05/05 15:49 등록 | 원문 2025-05-05 09:01
1
3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연의 맛을 살린 ‘사찰음식’이 건강 밥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
“제적하겠다” 으름장에 화들짝…순천향·을지·건양 의대생 복귀
05/05 15:46 등록 | 원문 2025-05-05 13:34
4
3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제적 예고를 받은 5개 의대생들이...
-
[속보] 李대행 "확정된 유급·제적 철회 없어… 결원만큼 편입학 지원"
05/05 14:32 등록 | 원문 2025-05-05 14:29
6
7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
아이유, 어린이날 맞아 '아이유애나' 이름으로 1억5천만원 기부
05/05 13:37 등록 | 원문 2025-05-05 12:26
7
5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과...
-
05/05 13:03 등록 | 원문 2025-05-05 09:27
8
4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낙선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5일...
-
05/05 12:55 등록 | 원문 2025-05-05 09:11
0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
-
사법부 협박하는 민주당…“대법원장 탄핵 절차 즉각 돌입” “공수처는 대법원장 수사하라”
05/03 20:07 등록 | 원문 2025-05-03 18:02
21
25
이재명 “당이 국민의 뜻에 맡게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3일...
-
05/03 18:17 등록 | 원문 2025-05-03 18:14
30
27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조희대...
-
[속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 득표율 56.53%
05/03 15:48 등록 | 원문 2025-05-03 15:47
17
22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
-
05/03 15:45 등록 | 원문 2025-05-03 15:44
3
9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3일 치러진 제5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대선...
-
민주 초선 "조희대 탄핵 절차 돌입할 것"…서울고법에 "기일 취소하라"
05/03 15:31 등록 | 원문 2025-05-03 15:13
13
5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내용의 단체 성명서를...
-
K엔비디아, 이 나라 정치 환경에선 헛된 꿈이다 [김경원의 경제 프리즘]
05/03 01:45 등록 | 원문 2025-05-02 06:01
5
5
#1 ‘구약성경’의 창세기 40장과 41장은 형제에 의해 이집트 종으로 팔려 간...
이정도면 어디까지 개돼지들이 지지해줄까 테스트하는거 아니냐
밥먹은지 얼마 안됐는데 다 토할거같네
아오
얘네 대안이 권력싸움 하기 바쁜 노인들 모인 사익추구집단 국힘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임 ㅋㅋ
무죄선고하라는거?
얘넨 구두로 사법부 협박을 해버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재판 안하는것들은 유죄라는 말이네
진짜 미친것들인듯..
무죄선고할거라고하고 유죄선고하면 탄핵하나 ㅋㅋㅋ
지금 정치와 법 하는데 배우는 거랑 현실이 너무 달라서 진짜 인지부조화가 너무 와요.. 사법부의 독립같은 소리 하네 결국 입법부의 독주에 굴복 ㅜㅜ 속 터진다
이야
오마이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