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브

오르비

아톰

내 태그

내 태그 설정

입시
학습
생활
클럽
직업·취업
Epioptimus
Centurion

[단독] 민주당 “李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

2025-05-09 17:05:49  원문 2025-05-08 15:32  조회수 2,82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86036

onews-image

‘재판 정지’ 법 개정안 처리하면서 무죄, 면소 등 선고하는 재판은 제외 李 당선 시 재판 진행하면 “무죄 공표하는 것”

대통령 당선 아니라 후보만 등록해도 재판 정지되도록 내용 바꿔 법조계 “그런 재판은 없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법 희화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조항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이번에 형소법 개정에 나선 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천후(1156892)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뉴스O 글쓰기
오르비 1406209번째 회원 가입
ddna
1,422,072 건의 게시물이
블록체인에 디지털 공증되었습니다.
901,751
497,321
22,267
574
159

공부를 도와주는 학습자료

2026 수능D - 96

오르비 플레이
오르비 RARE
오르비 과외시장
Move
our corporate site
Orbi Class
on-line classes
Atom
educational books & resources
Gae9
humor and fun

© 2000-2025 Move Inc.

orbisoptimus (v17-df9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