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李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
2025-05-09 17:05:49 원문 2025-05-08 15:32 조회수 1,91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86036
‘재판 정지’ 법 개정안 처리하면서 무죄, 면소 등 선고하는 재판은 제외 李 당선 시 재판 진행하면 “무죄 공표하는 것”
대통령 당선 아니라 후보만 등록해도 재판 정지되도록 내용 바꿔 법조계 “그런 재판은 없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법 희화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조항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이번에 형소법 개정에 나선 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
헌재 길목 광화문서 '트랙터-태극기 공방전' 벌이나…경찰 고심(종합)
03/23 17:29 등록 | 원문 2025-03-23 15:00
3
0
전농 '서울 재진격' 예고에 尹지지자 '맞불' 조짐…시민 안전 우려 헌재 尹선고일...
-
당직 바꿔주고 갔다가 참변…산불 사망 공무원 부모 '오열'
03/23 16:50 등록 | 원문 2025-03-23 16:20
4
1
경남 산청군 사천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작업에 나섰다 목숨을 잃은 30대...
-
1635일의 탈주극…'그알', 실형 확정에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 추적
03/23 16:15 등록 | 원문 2025-03-23 08:38
1
1
거리의 탈옥수들, 그들은 누구이며 어디에 있나 2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
"복학 신청해도 등록금 안내면 돼"...'휴학 강요' 경찰에 수사 의뢰
03/23 16:03 등록 | 원문 2025-03-23 15:25
4
1
[파이낸셜뉴스] 지난 21일 복귀 등록을 마감한 고려대·경북대 등에서 절반 가량이...
-
나라 지킨 용사와 유족, 그 영웅들이 왜 숨죽여 살고 있나
03/23 14:06 등록 | 원문 2025-03-22 12:34
10
1
[아무튼, 주말] 서해 수호의 날 실패한 취재기 “어렵네요.” “원하지...
-
축구장 4600개 크기 잿더미…중대본 "동시 산불로 산림 3286㏊ 타"
03/23 13:30 등록 | 원문 2025-03-23 10:31
1
0
산청서 사망 4명·중경상 6명…주택 39동 피해·1천500여명 임시 대피소 이동...
-
'의대 2천명 증원 논란'…'정책유지' 48.9% vs '정책폐지' 33.8%
03/23 12:57 등록 | 원문 2025-03-23 12:02
5
2
핵심요약KSOI, 3월 21일~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 대상 '의대...
-
03/23 12:45 등록 | 원문 2025-03-23 12:42
16
6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단체 대화방에서 미등록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
지난해 지구 온도 1.5도 상승…"기후위기 마지노선 붕괴"
03/23 12:26 등록 | 원문 2025-03-19 10:50
0
2
지난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요즘 젊은이들, 매일밤 뇌가 썩고 있다”…무기력증까지 이어진다는 ‘이것’ 중독 [더인플루언서]
03/23 11:55 등록 | 원문 2025-03-22 20:19
6
4
도파민의 시대 숏폼 부작용 대두 바야흐로 ‘도파민’의 시대입니다. 그 중심에는...
-
척수마비 환자, 칩 이식받더니 다시 걸었다…中연구진 "머스크에 도전장"
03/23 09:17 등록 | 원문 2025-03-23 12:15
2
1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중국 연구진이 칩을 이식해 척수마비 환자가 다시...
-
전국 동시다발 산불에 재난 사태 선포…4명 사망, 수백명 대피(종합2보)
03/22 23:18 등록 | 원문 2025-03-22 23:04
0
2
경남 산청 산불 이틀째, 역풍에 갇힌 진화대원 4명 숨지고 5명 부상 경북 의성...
-
실리콘밸리 AI 연구실 절반이 중국인… 테크 인재 넘쳐난다
03/22 23:16 등록 | 원문 2025-03-22 12:56
0
0
[질주하는 차이나 테크] 테크 굴기 이끄는 中의 휴먼 파워 중국은 최근...
-
[속보]정부, ‘산불 확산’ 울산·경상권에 재난사태 선포…중대본 가동
03/22 23:01 등록 | 원문 2025-03-22 18:33
0
0
정부, '산불 확산' 울산·경상권에 재난사태 선포…중대본 가동 행정안전부는 전국...
-
소방청, 울산·경상권 산불 확산에 '국가 소방 동원령' 발령(종합)
03/22 22:58 등록 | 원문 2025-03-22 19:25
0
0
전국서 소방차 105대 동원 진화작업 투입…국가 중요시설 보호 자원 총동원...
-
BTS 정국, 군 복무 중 '83억 주식' 탈취 당해…"지금은 원상회복"
03/22 22:19 등록 | 원문 2025-03-22 16:45
2
3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군 복무 중 해킹으로 주식을 탈취당한 사실이...
-
[단독] 고려대 의대서 “미복귀 인증해달라” 압박 정황…수업 복귀 우회적 방해
03/22 21:20 등록 | 원문 2025-03-22 18:57
8
5
지난 21일 의대 등록 마감시한을 앞두고 고려대 의대생들 사이에서 단체 대화방 내...
-
[속보] 정부, ‘산불 확산’ 울산·경상권에 재난사태 선포…중대본 가동
03/22 18:45 등록 | 원문 2025-03-22 18:37
0
0
정부, ‘산불 확산’ 울산·경상권에 재난사태 선포…중대본 가동
이정도면 어디까지 개돼지들이 지지해줄까 테스트하는거 아니냐
밥먹은지 얼마 안됐는데 다 토할거같네
아오
얘네 대안이 권력싸움 하기 바쁜 노인들 모인 사익추구집단 국힘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임 ㅋㅋ
무죄선고하라는거?
얘넨 구두로 사법부 협박을 해버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재판 안하는것들은 유죄라는 말이네
진짜 미친것들인듯..
무죄선고할거라고하고 유죄선고하면 탄핵하나 ㅋㅋㅋ
지금 정치와 법 하는데 배우는 거랑 현실이 너무 달라서 진짜 인지부조화가 너무 와요.. 사법부의 독립같은 소리 하네 결국 입법부의 독주에 굴복 ㅜㅜ 속 터진다
이야
오마이갓..
찢한민국 예상하고 얼른 미국간 홍카 ㄷㄷ
어디까지 내다 보신겁니까
국힘도 ㅈ같은데 저긴 ㄹㅇ 보법이 다르네
나라가 거대한 코미디
진지하게 쟤네 뽑히면 삼권 다 먹는 거네 좆됐다 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