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서 '행위' 삭제…행안위 처리(종합)
2025-05-07 19:55:47 원문 2025-05-07 19:07 조회수 33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65728
개정안 시행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면소' 판결 가능해져 민주 "표현의 자유 속박 안돼"…국힘 "이재명 위해 골대 옮기는 격"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해 ...
-
“정액 알레르기로, 온몸 발진”… 성관계도 없었는데, 점심 먹다가 무슨 일?
01/16 14:24 등록 | 원문 2025-01-16 12:02
5
24
정액 알레르기는 정액이 몸에 닿았을 때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는 질환이다. 그런데...
-
-
윤석열 "계엄은 범죄 아냐‥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육필 원고 공개
01/15 19:59 등록 | 원문 2025-01-15 18:32
5
2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초 직접...
-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尹 자필 편지 공개 [전문]
01/15 18:48 등록 | 원문 2025-01-15 14:59
6
0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15일...
-
尹 체포 전 "2년반 더 해 뭐하나, 차라리 들어가는 게 편하다"
01/15 18:27 등록 | 원문 2025-01-15 15:53
4
0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기 전 “나라가 종북 좌파들로 가득차...
-
01/15 17:07 등록 | 원문 2025-01-15 14:58
3
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쩝 나라 망한다
이럴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없애라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뭔데?
나라 다 먹은거같으니 막달리네 눈치 볼 것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으니
저 짓 해놓고 또 표현의 자유로 포장할 찢주당이면 개추 ㅋㅋ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이라고 입틀막 하려고 들면서 허위사실은 처벌 안 하려는건 선동과 날조만 갖고 승부하려는거 밖에 더 되나 ㅋㅋ
이래놓고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거 보면 기가 참
ㄹㅇㅋㅋ
ㅋㅋㅋㅋㅋㅋ
당선되시면 국호를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왕국으로 바꾸시옵고 반대자들을 모조리 정신병원에 처박아주소서 올 하일 찢
they are not korean. they are chinese.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하는 것도 단독으로
선거법 개정도 단독으로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