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서 '행위' 삭제…행안위 처리(종합)
2025-05-07 19:55:47 원문 2025-05-07 19:07 조회수 33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65728
개정안 시행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면소' 판결 가능해져 민주 "표현의 자유 속박 안돼"…국힘 "이재명 위해 골대 옮기는 격"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해 ...
-
01/21 13:20 등록 | 원문 2025-01-21 10:10
1 1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시적 언급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
01/21 12:02 등록 | 원문 2025-01-21 10:48
6 2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
트럼프, 바이든 철회 '세계보건기구 탈퇴' 행정명령에 다시 서명
01/21 11:28 등록 | 원문 2025-01-21 11:03
3 6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
올해 '고1' 수능 치를 땐 이과생 초강세·문과 침공 심해진다
01/21 11:17 등록 | 원문 2025-01-21 05:00
4 30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올해 고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
트럼프 “화성에 미국 국기 심고 싶다"…머스크 환한 미소
01/21 02:45 등록 | 원문 2025-01-21 02:44
0 2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제 47대 미국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
[속보] 트럼프 “미국엔 남·여 두 성별만 존재할 것”…反동성애 시사
01/21 02:35 등록 | 원문 2025-01-21 02:33
5 1
20일 취임식에 참석한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 [속보] 트럼프...
-
01/21 02:24 등록 | 원문 2025-01-21 02:23
1 2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제 47대 미국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
[속보] 트럼프, 취임 선서…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
01/21 02:06 등록 | 원문 2025-01-21 02:02
0 5
트럼프, 취임 선서…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 ■ 제보하기 ▷ 전화 :...
-
대만, ‘음주 상습범’ 얼굴 사진 7배 확대해 만천하 공개
01/20 23:29 등록 | 원문 2025-01-20 10:42
1 1
대만 수도인 타이베이시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범의 얼굴을 7배로 확대한...
-
“외롭게 지낼 바에 차라리 감옥 갈래”...범죄 저지르는 日노인들이 늘고 있다
01/20 22:48 등록 | 원문 2025-01-20 20:20
1 3
초고령 국가인 일본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노인의 수가 최근 10년새 4배 가까이...
-
[속보]국힘 38.1% 총선 이후 최고…민주 43.2%-여론조사꽃
01/20 21:57 등록 | 원문 2025-01-20 21:27
0 11
국힘 3주 연속 상승세 국민의힘 지지도가 38.1%를 기록해 지난해 22대 총선...
-
윤 대통령 수인번호 ‘0010’…3평 일반 수용동에 수감
01/20 20:44 등록 | 원문 2025-01-20 20:42
0 6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인번호가 ‘0010’인 것으로...
쩝 나라 망한다
이럴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없애라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뭔데?
나라 다 먹은거같으니 막달리네 눈치 볼 것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으니
저 짓 해놓고 또 표현의 자유로 포장할 찢주당이면 개추 ㅋㅋ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이라고 입틀막 하려고 들면서 허위사실은 처벌 안 하려는건 선동과 날조만 갖고 승부하려는거 밖에 더 되나 ㅋㅋ
이래놓고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거 보면 기가 참
ㄹㅇㅋㅋ
ㅋㅋㅋㅋㅋㅋ
당선되시면 국호를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왕국으로 바꾸시옵고 반대자들을 모조리 정신병원에 처박아주소서 올 하일 찢
they are not korean. they are chinese.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하는 것도 단독으로
선거법 개정도 단독으로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