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서 '행위' 삭제…행안위 처리(종합)
2025-05-07 19:55:47 원문 2025-05-07 19:07 조회수 44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65728
개정안 시행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면소' 판결 가능해져 민주 "표현의 자유 속박 안돼"…국힘 "이재명 위해 골대 옮기는 격"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해 ...
-
‘광주 아파트 붕괴’ 1년, 잔해 그대로 남아… 상인 “낙하물 불안”
23/01/09 03:18 등록 | 원문 2023-01-09 03:02
0 1
8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 지난해 1월 11일 붕괴된...
-
[단독] 尹, 김기현에 축하 전화 "아드님 결혼 왜 말 안하셨나"
23/01/09 02:30 등록 | 원문 2023-01-08 15:10
0 1
윤석열 대통령이 장남 혼사를 치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축하 전화를 했다고 여권...
-
23/01/09 01:54 등록 | 원문 2023-01-08 16:41
0 3
한국은행(한은)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
"롯데리아, 베트남서 패스트푸드 아니다"…韓최대 흑자국 된 비결
23/01/08 23:26 등록 | 원문 2023-01-08 16:45
6 4
베트남 현지 버거 패스트푸드 시장 1위. 베이커리 1위, 증류주 1위, 제과 파이...
-
민주 "北에 무인기 보내라는 尹대통령, 정전협정 위반"
23/01/08 19:14 등록 | 원문 2023-01-08 16:15
15 78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8일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윤석열...
-
'교전원' 도입에 초등 예비교사들 "당사자와 논의 없어" 반발
23/01/08 18:59 등록 | 원문 2023-01-08 16:35
30 25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부가 최근 교대·사범대의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
안철수, 내일 당대표 출마선언… “尹과 이심전심 관계”
23/01/08 15:50 등록 | 원문 2023-01-08 15:16
1 5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오는 9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안 의원 측은...
-
이기영, 시신 없는 살인사건→무죄 가능성?…전문가 "못찾으면 자백만으로 유죄 어려워"
23/01/08 14:17 등록 | 원문 2023-01-07 18:50
2 2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기영(31)의...
-
“일본서 와사비 테러 당한 것 같다”…후기 본 네티즌들 ‘별점테러’ 항의
23/01/08 11:48 등록 | 원문 2023-01-08 07:13
8 4
일본 후쿠오카의 한 초밥집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이 ‘와사비 테러’를 당했다는...
-
호날두, 여친과 동거 가능...이슬람 엄격한 율법도 초월했다
23/01/08 01:35 등록 | 원문 2023-01-07 17:33
6 8
사우디아라비아로 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8·포르투갈)가 이슬람 율법도 초월했다....
-
"일본정부,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초청 검토"
23/01/07 23:20 등록 | 원문 2023-01-07 09:31
0 7
기사내용 요약"日, 징용 문제 한국측 행보 지켜본 뒤 초청 여부 최종...
쩝 나라 망한다
이럴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없애라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뭔데?
나라 다 먹은거같으니 막달리네 눈치 볼 것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으니
저 짓 해놓고 또 표현의 자유로 포장할 찢주당이면 개추 ㅋㅋ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이라고 입틀막 하려고 들면서 허위사실은 처벌 안 하려는건 선동과 날조만 갖고 승부하려는거 밖에 더 되나 ㅋㅋ
이래놓고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거 보면 기가 참
ㄹㅇㅋㅋ
ㅋㅋㅋㅋㅋㅋ
당선되시면 국호를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왕국으로 바꾸시옵고 반대자들을 모조리 정신병원에 처박아주소서 올 하일 찢
they are not korean. they are chinese.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하는 것도 단독으로
선거법 개정도 단독으로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