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서 '행위' 삭제…행안위 처리(종합)
2025-05-07 19:55:47 원문 2025-05-07 19:07 조회수 29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65728
개정안 시행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면소' 판결 가능해져 민주 "표현의 자유 속박 안돼"…국힘 "이재명 위해 골대 옮기는 격"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해 ...
-
간암에도 흡연-간접흡연이 영향...간 망가뜨리는 이유는?
05/05 18:04 등록 | 원문 2025-05-05 12:12
0
0
간암을 떠올리면 흔히 술을 꼽지만 만성 B형·C형 간염, 흡연이 간을 망가뜨리는...
-
3자 가상대결…이재명 46.5％ 한덕수 34.3％ 이준석 5.9％[리얼미터]
05/05 15:50 등록 | 원문 2025-05-05 09:02
4
2
3자 대결 이재명 46.6％ 김문수 27.8％ 이준석 7.5％ 정권교체...
-
“절에서 먹는 밥이 MZ 트렌드?”…스님표 힐링 식단 4선
05/05 15:49 등록 | 원문 2025-05-05 09:01
1
3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연의 맛을 살린 ‘사찰음식’이 건강 밥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
“제적하겠다” 으름장에 화들짝…순천향·을지·건양 의대생 복귀
05/05 15:46 등록 | 원문 2025-05-05 13:34
4
3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제적 예고를 받은 5개 의대생들이...
-
[속보] 李대행 "확정된 유급·제적 철회 없어… 결원만큼 편입학 지원"
05/05 14:32 등록 | 원문 2025-05-05 14:29
6
7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
아이유, 어린이날 맞아 '아이유애나' 이름으로 1억5천만원 기부
05/05 13:37 등록 | 원문 2025-05-05 12:26
7
5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과...
-
05/05 13:03 등록 | 원문 2025-05-05 09:27
8
4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낙선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5일...
-
05/05 12:55 등록 | 원문 2025-05-05 09:11
0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
-
사법부 협박하는 민주당…“대법원장 탄핵 절차 즉각 돌입” “공수처는 대법원장 수사하라”
05/03 20:07 등록 | 원문 2025-05-03 18:02
21
25
이재명 “당이 국민의 뜻에 맡게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3일...
-
05/03 18:17 등록 | 원문 2025-05-03 18:14
30
27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조희대...
-
[속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 득표율 56.53%
05/03 15:48 등록 | 원문 2025-05-03 15:47
17
22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
-
05/03 15:45 등록 | 원문 2025-05-03 15:44
3
9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3일 치러진 제5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대선...
-
민주 초선 "조희대 탄핵 절차 돌입할 것"…서울고법에 "기일 취소하라"
05/03 15:31 등록 | 원문 2025-05-03 15:13
13
5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내용의 단체 성명서를...
-
K엔비디아, 이 나라 정치 환경에선 헛된 꿈이다 [김경원의 경제 프리즘]
05/03 01:45 등록 | 원문 2025-05-02 06:01
5
5
#1 ‘구약성경’의 창세기 40장과 41장은 형제에 의해 이집트 종으로 팔려 간...
-
05/02 22:00 등록 | 원문 2025-02-27 06:04
3
2
복지부 1만4439명 잠정 집계 2011년 후 13년 만에 최고치 지난해...
-
[단독]민주당 "대법관수 14명→30명"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안 발의
05/02 18:37 등록 | 원문 2025-05-02 18:17
7
11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수 구성 인원을 늘리는 법안을 오늘(2일) 발의한 것으로...
쩝 나라 망한다
이럴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없애라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뭔데?
나라 다 먹은거같으니 막달리네 눈치 볼 것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으니
저 짓 해놓고 또 표현의 자유로 포장할 찢주당이면 개추 ㅋㅋ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이라고 입틀막 하려고 들면서 허위사실은 처벌 안 하려는건 선동과 날조만 갖고 승부하려는거 밖에 더 되나 ㅋㅋ
이래놓고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거 보면 기가 참
ㄹㅇㅋㅋ
ㅋㅋㅋㅋㅋㅋ
당선되시면 국호를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왕국으로 바꾸시옵고 반대자들을 모조리 정신병원에 처박아주소서 올 하일 찢
they are not korean. they are chinese.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하는 것도 단독으로
선거법 개정도 단독으로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