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서 '행위' 삭제…행안위 처리(종합)
2025-05-07 19:55:47 원문 2025-05-07 19:07 조회수 36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65728
개정안 시행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면소' 판결 가능해져 민주 "표현의 자유 속박 안돼"…국힘 "이재명 위해 골대 옮기는 격"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해 ...
-
베트남에 185억 떼인 롯데·포스코…배신도 모자라 돈 물어줄 위기
24/09/30 22:21 등록 | 원문 2024-09-30 17:40
3
2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베트남에서 고속도로 설치를 끝마치고도 6년여째 공사비를...
-
의협 "내년 의대증원 피할 수 없다면 2026년 감원 보장하라"
24/09/30 19:45 등록 | 원문 2024-09-30 18:05
5
3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다면...
-
나치 친위대 노래 부른 오스트리아 극우정당 총선 1위 유력
24/09/30 18:01 등록 | 원문 2024-09-30 05:54
0
4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에 이어 오스트리아에서도 극우 정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
24/09/30 16:38 등록 | 원문 2024-09-29 17:22
1
4
[서울경제] 진학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블랙라벨 공통수학1’을...
-
"한의사 2년 더 가르쳐 의사면허 주자"…한의협, 여야정 제안
24/09/30 15:41 등록 | 원문 2024-09-30 14:11
36
65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30일 "의대, 한의대...
-
[단독] 용산 '7개월째 공석' 여가부 장관 인선 착수…전주혜 거론
24/09/30 12:14 등록 | 원문 2024-09-27 05:00
0
1
대통령실이 7개월째 공석 중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본격 착수했다....
-
"C컵 말고 B컵으로, 너무 커서 아파"…가슴 줄이는 여성 증가한 美
24/09/29 17:41 등록 | 원문 2024-09-29 13:10
1
25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 변하면서 가슴 축소...
-
24/09/29 16:53 등록 | 원문 2024-09-29 15:09
5
6
전기차와 배터리, 스마트폰, e커머스 등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에서...
-
24/09/28 20:03 등록 | 원문 2024-09-28 12:57
2
7
국회 국방위, 非전투분야 외주 검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으로 우리 군...
-
“세계서 가장 위험” 모사드… 영화 같은 첩보작전과 암살 공격[글로벌 포커스]
24/09/28 19:59 등록 | 원문 2024-09-28 01:43
0
0
《‘레바논 삐삐 테러’ 배후 지목, 이스라엘 모사드의 세계 이스라엘이 최근 레바논의...
-
미성년 의붓딸 강간 50대 감형 이유…"고용 창출로 사회 기여”
24/09/28 18:43 등록 | 원문 2024-09-26 15:15
11
17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형량 낮춰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
[속보] 이스라엘군 "헤즈볼라 지도자 나스랄라 제거" 발표
24/09/28 17:46 등록 | 원문 2024-09-28 17:17
1
4
이스라엘군 "헤즈볼라 지도자 나스랄라 제거" 발표
-
‘평생 배우’ 해리포터 맥고나걸 교수役 매기 스미스 별세
24/09/28 08:16 등록 | 원문 2024-09-28 12:37
2
1
영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 데임 매기 스미스가 27일(현지 시간) 세상을 떠났다....
쩝 나라 망한다
이럴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없애라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뭔데?
나라 다 먹은거같으니 막달리네 눈치 볼 것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으니
저 짓 해놓고 또 표현의 자유로 포장할 찢주당이면 개추 ㅋㅋ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이라고 입틀막 하려고 들면서 허위사실은 처벌 안 하려는건 선동과 날조만 갖고 승부하려는거 밖에 더 되나 ㅋㅋ
이래놓고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거 보면 기가 참
ㄹㅇㅋㅋ
ㅋㅋㅋㅋㅋㅋ
당선되시면 국호를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왕국으로 바꾸시옵고 반대자들을 모조리 정신병원에 처박아주소서 올 하일 찢
they are not korean. they are chinese.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하는 것도 단독으로
선거법 개정도 단독으로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