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처리
2025-05-07 14:01:26 원문 2025-05-07 13:12 조회수 92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63163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검사징계법도 소위 의결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행 헌...
-
‘광주 아파트 붕괴’ 1년, 잔해 그대로 남아… 상인 “낙하물 불안”
23/01/09 03:18 등록 | 원문 2023-01-09 03:02
0 1
8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 지난해 1월 11일 붕괴된...
-
[단독] 尹, 김기현에 축하 전화 "아드님 결혼 왜 말 안하셨나"
23/01/09 02:30 등록 | 원문 2023-01-08 15:10
0 1
윤석열 대통령이 장남 혼사를 치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축하 전화를 했다고 여권...
-
23/01/09 01:54 등록 | 원문 2023-01-08 16:41
0 3
한국은행(한은)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
"롯데리아, 베트남서 패스트푸드 아니다"…韓최대 흑자국 된 비결
23/01/08 23:26 등록 | 원문 2023-01-08 16:45
6 4
베트남 현지 버거 패스트푸드 시장 1위. 베이커리 1위, 증류주 1위, 제과 파이...
-
민주 "北에 무인기 보내라는 尹대통령, 정전협정 위반"
23/01/08 19:14 등록 | 원문 2023-01-08 16:15
15 78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8일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윤석열...
-
'교전원' 도입에 초등 예비교사들 "당사자와 논의 없어" 반발
23/01/08 18:59 등록 | 원문 2023-01-08 16:35
30 25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부가 최근 교대·사범대의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
안철수, 내일 당대표 출마선언… “尹과 이심전심 관계”
23/01/08 15:50 등록 | 원문 2023-01-08 15:16
1 5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오는 9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안 의원 측은...
-
이기영, 시신 없는 살인사건→무죄 가능성?…전문가 "못찾으면 자백만으로 유죄 어려워"
23/01/08 14:17 등록 | 원문 2023-01-07 18:50
2 2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기영(31)의...
-
“일본서 와사비 테러 당한 것 같다”…후기 본 네티즌들 ‘별점테러’ 항의
23/01/08 11:48 등록 | 원문 2023-01-08 07:13
8 4
일본 후쿠오카의 한 초밥집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이 ‘와사비 테러’를 당했다는...
-
호날두, 여친과 동거 가능...이슬람 엄격한 율법도 초월했다
23/01/08 01:35 등록 | 원문 2023-01-07 17:33
6 8
사우디아라비아로 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8·포르투갈)가 이슬람 율법도 초월했다....
-
"일본정부,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초청 검토"
23/01/07 23:20 등록 | 원문 2023-01-07 09:31
0 7
기사내용 요약"日, 징용 문제 한국측 행보 지켜본 뒤 초청 여부 최종...
GG 다들 제2외국어 공부하세요
니하오
사실상 독재네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정도면
중어중문학과 입결 떡상 ㄷㄷ
ㅋㅋㅋ
좌우 안가리고 개그다 그냥
이재명 총통님 취임을 경하드리옵니다
- 오르비언 일동 배상
대통령 확정에 대선 이후에 판결도 못해 엌
전국 모든 중문과와 외대 중외통
입결 개떡상 ㅅㅅ
사법 쿠데타니 내란 쿠데타니 지랄지랄을 하더만
정작 진짜 쿠데타는 지들이 하는 입법 독재
입법 쿠데타 였쥬? 맨날 국민팔이하면서 지들 사리사욕만 채우는 빨갱이새키들 ㅋㅋㅋ
1찍 배급견들이 이런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리가 없으니...

재매이햄 ㄷㄷ주호 거부권 안됨?
이재명 대통령 되고난 이후에, 대통령이 심사할 수 있게 한다네용
Xiexie
뚜이부치 메이꽌씨
저런 짤이 갤러리에 가득한 삶은 어떤 삶일까..
게임오바 GG
위에 벌레 한마리 바로 차단
권한쟁의심판해 법원이랑 국회로
부진정소급입법의 예외라고 할만하잖아
위헌빔 때리고 선거 다시해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