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처리
2025-05-07 14:01:26 원문 2025-05-07 13:12 조회수 81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63163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검사징계법도 소위 의결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행 헌...
-
"블랙슈트에 날렵한 턱선".. 방시혁, 홀쭉해진 비주얼로 공식 석상
02/21 10:24 등록 | 원문 2025-02-21 07:56
0
9
[파이낸셜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체중을 감량한 모습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나...
-
[단독] “그냥 내버려둬” 20대 우울증 20만명 육박…60대는 불면증 최다
02/21 09:48 등록 | 원문 2025-02-21 05:43
0
0
정신건강 및 행동장애 환자 4년새 100만명 급증 우울증 환자 110만명…20대가...
-
02/20 21:41 등록 | 원문 2025-02-20 15:00
8
24
삼성전자의 지난해 직원 연간 평균 연봉이 1억 28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
-
역대 가장 위험한 소행성의 지구 충돌 확률 3.1→1.5% 낮아져
02/20 16:46 등록 | 원문 2025-02-20 09:53
1
4
현대 인류가 발견한 소행중 가운데 지구에 가장 위협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
트럼프, 'DOGE분배금' 검토…예산절감 성공하면 가구당 720만 원
02/20 16:37 등록 | 원문 2025-02-20 11:33
0
1
머스크 계획대로 2조 달러 예산절감 목표 달성시 가능한 액수 (서울=연합뉴스)...
-
[속보]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징역 3년… 법정구속
02/20 16:01 등록 | 원문 2025-02-20 15:50
1
2
[속보]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징역 3년… 법정구속
-
가차숍은 붐비고, 학원은 텅 빈다…'썰물의 시대' 접어든 한국[불황의 시그널5]
02/20 15:28 등록 | 원문 2025-02-17 09:22
0
0
[커버스토리 : 불황의 시그널5] “썰물이 오면 누가 수영복을 입지 않았는지 알 수...
-
“선물 전해줘” SNS 연인 믿고 출국…마약운반책 됐다
02/20 15:11 등록 | 원문 2025-02-20 14:45
0
0
연애 감정을 악용해 돈을 뜯어내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로맨스 스캠’ 등의...
-
尹대통령 내란혐의 재판장 그대로…이재명 대장동 재판부는 교체
02/20 15:05 등록 | 원문 2025-02-20 14:55
0
0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12·3...
-
02/20 13:30 등록 | 원문 2025-02-20 12:21
1
1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7%,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4%라는 여론조사...
-
현실판 넷플릭스 ‘수리남’…국정원, 나이지리아서 국제마약총책 검거
02/20 11:43 등록 | 원문 2025-02-20 10:47
2
2
현지 마약당국과 공조해 ‘K·제프’ 붙잡아 세계에 거점 두고 국내로 마약 반입 지속...
-
"폭동이라니" 반발하자…이준석, 동덕여대 찾아 "폭도들 대단"
02/20 11:24 등록 | 원문 2025-02-19 11:29
16
4
동덕여대 남녀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이준석...
-
4월부터 반포학원가에 '킥보드없는 거리'…"전국 최초"
02/20 10:23 등록 | 원문 2025-02-19 08:01
1
8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4월부터 반포...
-
MS, 세상 뒤집을 양자 칩 공개... 수년내 AI 학습속도 100배
02/20 08:49 등록 | 원문 2025-02-20 12:56
1
2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양자 오류와...
-
02/19 21:56 등록 | 원문 2025-02-19 09:56
4
5
인도에서 한 학생이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학교에 등교해 화제다. 18일(현지시각)...
-
[단독] 경찰, 대학 합격생 모르게 ‘등록 취소’ 누른 재수 동료 불구속 입건
02/19 18:47 등록 | 원문 2025-02-19 17:20
5
4
최대 징역 5년 처벌 가능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적용 법조계 “업무방해 혐의...
GG 다들 제2외국어 공부하세요
니하오
사실상 독재네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정도면
중어중문학과 입결 떡상 ㄷㄷ
ㅋㅋㅋ
좌우 안가리고 개그다 그냥
이재명 총통님 취임을 경하드리옵니다
- 오르비언 일동 배상
대통령 확정에 대선 이후에 판결도 못해 엌
전국 모든 중문과와 외대 중외통
입결 개떡상 ㅅㅅ
사법 쿠데타니 내란 쿠데타니 지랄지랄을 하더만
정작 진짜 쿠데타는 지들이 하는 입법 독재
입법 쿠데타 였쥬? 맨날 국민팔이하면서 지들 사리사욕만 채우는 빨갱이새키들 ㅋㅋㅋ
1찍 배급견들이 이런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리가 없으니...
재매이햄 ㄷㄷ주호 거부권 안됨?
이재명 대통령 되고난 이후에, 대통령이 심사할 수 있게 한다네용
Xiexie
뚜이부치 메이꽌씨
저런 짤이 갤러리에 가득한 삶은 어떤 삶일까..
게임오바 GG
위에 벌레 한마리 바로 차단
권한쟁의심판해 법원이랑 국회로
부진정소급입법의 예외라고 할만하잖아
위헌빔 때리고 선거 다시해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