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처리
2025-05-07 14:01:26 원문 2025-05-07 13:12 조회수 82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63163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검사징계법도 소위 의결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행 헌...
-
전 의협 회장 “김새론은 탈탈…누군 음주운전해도 대권주자”
02/22 23:11 등록 | 원문 2025-02-21 18:02
16 14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최근 세상을 떠난 배우 김새론과 음주 운전...
-
'350시간 교육봉사' 서울대생, 졸업식 대표 연설자로
02/22 20:56 등록 | 원문 2025-02-22 12:43
2 2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지체 장애를 극복하고 350시간의 교육봉사 등...
-
잘나가던 서울대 출신 증권맨…서부지법 난입 구속돼 '강제퇴사'
02/22 20:23 등록 | 원문 2025-02-21 18:05
2 1
(서울=뉴스1) 신건웅 김민수 기자 = 서울대 출신 여의도 증권맨이 서울서부지법...
-
美 2조원대 역대 최악 암호화폐 해킹… 북한 조직 연루 가능성
02/22 14:30 등록 | 원문 2025-02-22 10:28
4 3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바이비트(Bybit)가 14억6000만...
-
02/22 10:50 등록 | 원문 2025-02-22 08:00
18 46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15살 소년이 복수의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22일...
-
[유석재의 돌발史전] 서울과 도쿄의 시간이 같다... 이것도 ‘친일 잔재’인가
02/21 17:53 등록 | 원문 2025-02-21 12:01
0 1
1896~1911, 1954~1961년의 시간은 지금보다 30분 느렸다 유석재의...
-
02/21 16:28 등록 | 원문 2025-02-21 14:57
1 5
대학 측 "건물 내 실리콘이나 가연성 물질 태우지 말 것" 공지 중국에서 한...
-
박정훈 대령, 해병대 사령부 영내로 돌아간다…해임 1년6개월만
02/21 15:53 등록 | 원문 2025-02-21 11:33
1 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해병대사령부가 폭우 피해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
학원 하나 없는 곳서… 11년간 ‘섬마을 선생님’ 돼준 한의대생
02/21 14:26 등록 | 원문 2025-02-21 12:52
25 14
경희대 한의대 졸업 한진석씨 등 완도군 ‘생일도’서 특별 감사장 전남 완도군에 있는...
-
[정정보도] JTBC '뉴스룸' 방송 〈"이유도 없이 '빈 방 만들라' 지시" 계엄의 밤, 동부구치소에선〉 관련
02/21 13:39 등록 | 원문 2025-02-06 17:23
10 8
지난 12. 6. (금) 방송에서 ▲계엄령 선포 당일 동부구치소 측에서 직원들에...
GG 다들 제2외국어 공부하세요
니하오
사실상 독재네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정도면
중어중문학과 입결 떡상 ㄷㄷ
ㅋㅋㅋ
좌우 안가리고 개그다 그냥
이재명 총통님 취임을 경하드리옵니다
- 오르비언 일동 배상
대통령 확정에 대선 이후에 판결도 못해 엌
전국 모든 중문과와 외대 중외통
입결 개떡상 ㅅㅅ
사법 쿠데타니 내란 쿠데타니 지랄지랄을 하더만
정작 진짜 쿠데타는 지들이 하는 입법 독재
입법 쿠데타 였쥬? 맨날 국민팔이하면서 지들 사리사욕만 채우는 빨갱이새키들 ㅋㅋㅋ
1찍 배급견들이 이런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리가 없으니...

재매이햄 ㄷㄷ주호 거부권 안됨?
이재명 대통령 되고난 이후에, 대통령이 심사할 수 있게 한다네용
Xiexie
뚜이부치 메이꽌씨
저런 짤이 갤러리에 가득한 삶은 어떤 삶일까..
게임오바 GG
위에 벌레 한마리 바로 차단
권한쟁의심판해 법원이랑 국회로
부진정소급입법의 예외라고 할만하잖아
위헌빔 때리고 선거 다시해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