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처리
2025-05-07 14:01:26 원문 2025-05-07 13:12 조회수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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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검사징계법도 소위 의결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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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 다들 제2외국어 공부하세요
니하오
사실상 독재네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정도면
중어중문학과 입결 떡상 ㄷㄷ
ㅋㅋㅋ
좌우 안가리고 개그다 그냥
이재명 총통님 취임을 경하드리옵니다
- 오르비언 일동 배상
대통령 확정에 대선 이후에 판결도 못해 엌
전국 모든 중문과와 외대 중외통
입결 개떡상 ㅅㅅ
사법 쿠데타니 내란 쿠데타니 지랄지랄을 하더만
정작 진짜 쿠데타는 지들이 하는 입법 독재
입법 쿠데타 였쥬? 맨날 국민팔이하면서 지들 사리사욕만 채우는 빨갱이새키들 ㅋㅋㅋ
1찍 배급견들이 이런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리가 없으니...
재매이햄 ㄷㄷ주호 거부권 안됨?
이재명 대통령 되고난 이후에, 대통령이 심사할 수 있게 한다네용
Xiexie
뚜이부치 메이꽌씨
저런 짤이 갤러리에 가득한 삶은 어떤 삶일까..
게임오바 GG
위에 벌레 한마리 바로 차단
권한쟁의심판해 법원이랑 국회로
부진정소급입법의 예외라고 할만하잖아
위헌빔 때리고 선거 다시해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