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처리
2025-05-07 14:01:26 원문 2025-05-07 13:12 조회수 95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63163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검사징계법도 소위 의결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행 헌...
-
“우린 골든글로브 후보잖아”…3장의 초대장 받은 ‘오징어게임’
21/12/15 08:13 등록 | 원문 2021-12-14 20:06
0
1
‘오징어게임’이 미국 골든글로브 3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작품상,...
-
‘NO미접종자존’ 식당 카페 속속… “차별 안 돼” 보이콧 움직임도
21/12/15 08:12 등록 | 원문 2021-12-15 04:01
0
1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에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특별방역대책이 본격 시행된 이후...
-
21/12/15 08:10 등록 | 원문 2021-12-15 03:02
1
2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중단되고, 다시 강력한 사회적...
-
21/12/15 07:47 등록 | 원문 2021-12-15 07:00
0
4
기사내용 요약학부모 "교사 욕 어원 설명하며 학생 성적수치심 유발" 교사 "심하게...
-
오늘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결론 나온다…오후 6시부터 성적 제공
21/12/15 07:41 등록 | 원문 2021-12-15 05:00
2
5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
"인공지능 핵심은 수학" 서울대 교수들, 수학교사 대상 교육
21/12/15 07:39 등록 | 원문 2021-12-15 06:01
1
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서울대 교수들이 중등 교육과정을 고급...
-
서울 중구, 전액무료 방과후학교.. 내년 모든 공립초등학교서 운영
21/12/15 07:39 등록 | 원문 2021-12-15 03:03
0
1
서울 중구가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중구형...
-
21/12/15 00:23 등록 | 원문 2021-12-15 12:12
0
1
교육부가 내년 2월 청소년 방역패스의 학원 적용에 대해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
"건대 공대 갈 점수면 연고대 문과" 이과생 문과침공 현실됐다
21/12/15 00:22 등록 | 원문 2021-12-15 12:09
1
15
올해 대입에서 이과 수험생이 상위권 대학 인문계 학과에 대거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
21/12/15 00:07 등록 | 원문 2021-12-14 16:58
2
1
[경향신문] 경찰이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을...
-
NCT, '제주 지진' 경솔 언행 사과…"경솔한 실수, 변명 여지 없다"
21/12/14 22:25 등록 | 원문 2021-12-14 20:49
1
2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NCT 일부 멤버가 컴백 라이브 방송 중 '제주...
-
"접종자만 봉쇄 해제"…오스트리아 초강수, '미접종 벌금'도 준비
21/12/14 21:47 등록 | 원문 2021-12-14 04:39
0
2
서유럽 국가 중 상대적으로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률이 낮은...
-
민주당 "이재명에 계란 던진 고3 석방"…李측 선처 요청
21/12/14 21:44 등록 | 원문 2021-12-14 17:27
3
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계란을 던져 유치장에 들어간 고등학생 A군이...
-
이대생 유튜버, '수능 성적표 조작' 입 열었다…"무서워서"
21/12/14 21:35 등록 | 원문 2021-12-14 18:07
3
1
이화여대 재학생이자 유명 수능 유튜버 A 씨가 2022학년도 수능 성적표를...
-
"서울대 안간건데?" 명문대생 유튜버…'수능 1등급' 조작 실토
21/12/14 21:31 등록 | 원문 2021-12-14 17:42
4
11
서울 명문대 재학생으로 알려진 유명 공부 유튜버가 2022학년도...
-
"아들아, 살아있어 다행이다"...엘리베이터 집단폭행 일당 구속
21/12/14 21:30 등록 | 원문 2021-12-14 18:52
0
2
[앵커] 자기 패거리를 헐뜯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집단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
21/12/14 21:10 등록 | 원문 2021-12-14 20:57
1
3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사상 초유의 ‘정답 유예’ 사태로 인해 빈칸으로 발급된...
GG 다들 제2외국어 공부하세요
니하오
사실상 독재네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정도면
중어중문학과 입결 떡상 ㄷㄷ
ㅋㅋㅋ
좌우 안가리고 개그다 그냥
이재명 총통님 취임을 경하드리옵니다
- 오르비언 일동 배상
대통령 확정에 대선 이후에 판결도 못해 엌
전국 모든 중문과와 외대 중외통
입결 개떡상 ㅅㅅ
사법 쿠데타니 내란 쿠데타니 지랄지랄을 하더만
정작 진짜 쿠데타는 지들이 하는 입법 독재
입법 쿠데타 였쥬? 맨날 국민팔이하면서 지들 사리사욕만 채우는 빨갱이새키들 ㅋㅋㅋ
1찍 배급견들이 이런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리가 없으니...
재매이햄 ㄷㄷ주호 거부권 안됨?
이재명 대통령 되고난 이후에, 대통령이 심사할 수 있게 한다네용
Xiexie
뚜이부치 메이꽌씨
저런 짤이 갤러리에 가득한 삶은 어떤 삶일까..
게임오바 GG
위에 벌레 한마리 바로 차단
권한쟁의심판해 법원이랑 국회로
부진정소급입법의 예외라고 할만하잖아
위헌빔 때리고 선거 다시해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