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진심으로 파기환송 가능성은 생각 안 했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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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올 수 있다는 최소한의 예상을 했다면
지금같이 난리 안 났죠. 다른 후보들도 가만히 안 있었을 거고...
발목이 잡히려니 생각도 안 한 곳에서 발목이 잡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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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존나떨고 옆자리애가장애마냥 다리존나떨고 한숨 퍽퍽쉬고 펜으로 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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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싸 표지 2
실제로 보니까 나쁘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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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산문도 ㅈㄴ 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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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감정 노동이 심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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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 풀기전에 풀어볼까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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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목표나 대깨설 아니면 확통이 맞지 ㅇㅇ 확통이 모든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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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약수도 같이떨어질까 아니면 의대만 쏙 떨어질까 뭐 먼미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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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어케푸는건가요. 통통 84점이고 이정도면 못보지는 않은 점순가요? 1컷정도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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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너무 심해서 휴학하고 3학년 다니고 있는 중인데 전공이랑 너무 안 맞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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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 울었어 근데 진짜 블루 오 블루 개이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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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 난이도 3
미적 수2 드릴 난이도 어느정도인가요? 저 풀 수준은 되나요? 3모85
다같이 주작당은 항상 플랜 A만 세워두는듯
라이브 때 사전투표지 따로 처리할 때 당황했던 유시민도 그렇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재명이 대선 진행 도중 혹은 (만약에 당선된다면) 대선 이후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거에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나면 피선거권 박탈인걸로 알아요
우선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수가 없어서 당선 된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헌법학자들끼리도 의견이 상당히 갈림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되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헌법학자는 이게 기소되지 않는다는 거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진행중인 재판은 계속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헌법학자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니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된다고 함
저 법을 만들 때는 무려 대선 주자가 그것도 유력 대선 주자가 재판중일 줄은 모르지 않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