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진심으로 파기환송 가능성은 생각 안 했던 듯...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30113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올 수 있다는 최소한의 예상을 했다면
지금같이 난리 안 났죠. 다른 후보들도 가만히 안 있었을 거고...
발목이 잡히려니 생각도 안 한 곳에서 발목이 잡히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ㅠㅠ 1
-
휴대폰 때문도 있다고 봐요 어린애들 눈앞에 이렇게 재밌는 게 있는데 책을 어떻게...
-
하사십 6
나엔제 시작도안했는데 하사십부터 풀엇는데 이게 난이도가 높은거라고?ㅇㅅㅇ
-
어릴때 독서습관은 확실하게 들일거임 숫자감각이나 공간감각은 물려받으면 얼추 될거고
-
있지않았나
-
확정 ㅊㅊ
-
대한민국 정부요인을 몇개를 혼자서 차지하는거냐
-
둘중에 뭐가 더 이쁨? 일단 난 배럴은 위가 훨씬 이쁜거 같은데 위는 투톤 금장닙이...
-
-
왜 호텔 밖에 없어...
-
머리 좋고 잘 따라가면 의대 충분히 감 (중고등 때도 이탈 안하고 열심히 해야되고)...
-
약간 분위기가 가오 챙기려고 미적하는 ㅂㅅ~~ 이런느낌인데 지금 엔제 이것저것 푸는...
-
여기서 물2화2 선행시킴...
-
리프레쉬도 할겸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고 다시 시작
-
상방을 올려주는거라 볼 수 있나여
-
학교에서 모의고사 칠때만 유달리 시끄러운 친구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항상...
-
메디컬 목표나 대깨설 아니면 확통이 맞지 ㅇㅇ 확통이 모든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함
-
내가 뭘 한 건지 모르겠다. 앞으로 뭘 해내고나 수험장에 갈 수 있을까? 그냥 그저...
-
논술해보신 분들 2
논술 학원 다니려는데 일일과제?같은게 있다고 하셔서 혹시 다른 분들도 이런거 있었나여
-
오늘 현대시 부숴버렷
다같이 주작당은 항상 플랜 A만 세워두는듯
라이브 때 사전투표지 따로 처리할 때 당황했던 유시민도 그렇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재명이 대선 진행 도중 혹은 (만약에 당선된다면) 대선 이후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거에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나면 피선거권 박탈인걸로 알아요
우선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수가 없어서 당선 된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헌법학자들끼리도 의견이 상당히 갈림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되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헌법학자는 이게 기소되지 않는다는 거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진행중인 재판은 계속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헌법학자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니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된다고 함
저 법을 만들 때는 무려 대선 주자가 그것도 유력 대선 주자가 재판중일 줄은 모르지 않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