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진심으로 파기환송 가능성은 생각 안 했던 듯...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30113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올 수 있다는 최소한의 예상을 했다면
지금같이 난리 안 났죠. 다른 후보들도 가만히 안 있었을 거고...
발목이 잡히려니 생각도 안 한 곳에서 발목이 잡히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허수재?수생 1
오늘순공0시간ㅜㅜ
-
기출무적론 9
기출만 완벽하게 봐도 왠만한 건 다 뚫는다. 기출을 다 못봤거나, 다 봤다고...
-
6살임...
-
화확사지 4
레츠고 화확사지 한지아니고 세지임
-
밸런스 게임 2
한국남성 평균 iq100 키 173기준으로 덩크 성공하기vs수학4등급에서 1등급맞기...
-
뭐지다노
-
수학은 발상적이다라는 말이 뭔가 좀 애매한거 같음 25
존나 발상적인 풀이여도 그런 관점을 꾸준히 생각하다 보면 어느순간엔 당연하게...
-
거지한테도 차단당했노
-
인논 학원? 다니려는데 회당 3시간 15만원이고 일일과제 있고 모의고사 관리...
-
4개풀었는데 3틀+하나 생장연 전형으로 맞추기 눈물나네 ㅋ..
-
이거라도 보여줘야되나
-
안좋게 말하면 개노잼
-
수학은
-
쉬는시간 6
마음이 너무 급해 진정이 안되네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
-
이런 철학적인 애니가 우리세대에 존재하는 것은 세상이 전례없는 진보의 길 속...
-
초딩 때까지 영어학원 스피킹이랑 영어 디베이트 중심 학원 보내고 수학은 인강으로...
-
노베 허수 탈추ㅜㄹ 방법좀
-
막 가레나오고 죽을 뻔함 다음부터 안먹는다 쉬발
-
화나네 벌써
-
벌써 4 페이지네
다같이 주작당은 항상 플랜 A만 세워두는듯
라이브 때 사전투표지 따로 처리할 때 당황했던 유시민도 그렇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재명이 대선 진행 도중 혹은 (만약에 당선된다면) 대선 이후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거에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나면 피선거권 박탈인걸로 알아요
우선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수가 없어서 당선 된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헌법학자들끼리도 의견이 상당히 갈림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되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헌법학자는 이게 기소되지 않는다는 거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진행중인 재판은 계속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헌법학자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니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된다고 함
저 법을 만들 때는 무려 대선 주자가 그것도 유력 대선 주자가 재판중일 줄은 모르지 않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