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진심으로 파기환송 가능성은 생각 안 했던 듯...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30113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올 수 있다는 최소한의 예상을 했다면
지금같이 난리 안 났죠. 다른 후보들도 가만히 안 있었을 거고...
발목이 잡히려니 생각도 안 한 곳에서 발목이 잡히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심심한의 책 구매시 배송비 지원
-
다다시보기
-
(초 6 기준) 중학교 3학년 개념 유형 라이트/파워 중학교 2학년 에이급 수학...
-
선택과목 언확경제사문으로 국어 백분위 99~100 수학 백분위 95~96 영어1등급...
-
나도 결혼할래 4
커다란 마음을 가진 가사만능 일본 미소녀랑 할거야
-
누구 한명 저격이 아니라 당장 모의고사 만점부터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신듯 공부에...
-
제연이라고 연행정 수석졸업 연로 변호사사무실 개업 완전 이쁨 ㅅㅂ 아 가진 놈들이 다 해쳐먹는구나
-
콜라 사이다 2
마시고 싶어요
-
분사구문은 무조건 문장 사이에 , 가 있나요? , 없으면 분사구문은 무조건 아닌가요?
-
디른 사랑 못할 것 같아요…
-
허수재?수생 1
오늘순공0시간ㅜㅜ
-
기출무적론 9
기출만 완벽하게 봐도 왠만한 건 다 뚫는다. 기출을 다 못봤거나, 다 봤다고...
-
6살임...
-
화확사지 4
레츠고 화확사지 한지아니고 세지임
-
밸런스 게임 2
한국남성 평균 iq100 키 173기준으로 덩크 성공하기vs수학4등급에서 1등급맞기...
-
뭐지다노
-
수학은 발상적이다라는 말이 뭔가 좀 애매한거 같음 25
존나 발상적인 풀이여도 그런 관점을 꾸준히 생각하다 보면 어느순간엔 당연하게...
-
거지한테도 차단당했노
-
인논 학원? 다니려는데 회당 3시간 15만원이고 일일과제 있고 모의고사 관리...
-
4개풀었는데 3틀+하나 생장연 전형으로 맞추기 눈물나네 ㅋ..
다같이 주작당은 항상 플랜 A만 세워두는듯
라이브 때 사전투표지 따로 처리할 때 당황했던 유시민도 그렇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재명이 대선 진행 도중 혹은 (만약에 당선된다면) 대선 이후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거에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나면 피선거권 박탈인걸로 알아요
우선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수가 없어서 당선 된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헌법학자들끼리도 의견이 상당히 갈림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되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헌법학자는 이게 기소되지 않는다는 거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진행중인 재판은 계속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헌법학자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니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된다고 함
저 법을 만들 때는 무려 대선 주자가 그것도 유력 대선 주자가 재판중일 줄은 모르지 않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