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진심으로 파기환송 가능성은 생각 안 했던 듯...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30113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올 수 있다는 최소한의 예상을 했다면
지금같이 난리 안 났죠. 다른 후보들도 가만히 안 있었을 거고...
발목이 잡히려니 생각도 안 한 곳에서 발목이 잡히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개연성이라는게 있는데 그래도
-
뭐냐저게 ㄹㅇ
-
오히려 더 안 되는듯
-
강k같이푸실분 1
작년 강k 1~32회차 파일은 있는데 답지가 없어서 풀면서 답 교차검증 하실 분...
-
모든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듣기->읽기->말하기->쓰기 순인데 우리나라 영어...
-
잘못 적긴했는데 사실 내가 41211임 국어 뒤지게 못하는듯
-
수1 - 지수로그 기출 물1 - 특수상대성이론 지1 - 절대연령 중 골라주세요
-
3일 동안 아파서 못하니까 복구하기 어렵다요 수고했어요 다들
-
다른분한테 애니추천해달라고 하길래 누워있다가 후다닥 대화에 꼈는데 죄다 킹반인픽만...
-
지인선 n제 1
풀만함? 너무 사설스러우면 안풀려고 수학 감 너무떨어진거같아서 감끌어올리는용으로쓰기 괜찮음?
-
배경 서울인데 솩 96점 맞은 나백진이 거하게 상받는거보고 엥 했음
-
욕은 안 하겠습니다만 다시는 그런 부류의 글을 올리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
신상깜 7
06년생 남자 키 180 17cm
-
닉변 뭐로 하지 8
고민되뇨
-
존나 별거아님 오르비나 릴스 쇼츠 끌 시간을 정해놓음 그전까지 막 하다가 끌 시간이...
다같이 주작당은 항상 플랜 A만 세워두는듯
라이브 때 사전투표지 따로 처리할 때 당황했던 유시민도 그렇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재명이 대선 진행 도중 혹은 (만약에 당선된다면) 대선 이후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거에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나면 피선거권 박탈인걸로 알아요
우선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수가 없어서 당선 된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헌법학자들끼리도 의견이 상당히 갈림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되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헌법학자는 이게 기소되지 않는다는 거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진행중인 재판은 계속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헌법학자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니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된다고 함
저 법을 만들 때는 무려 대선 주자가 그것도 유력 대선 주자가 재판중일 줄은 모르지 않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