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진심으로 파기환송 가능성은 생각 안 했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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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올 수 있다는 최소한의 예상을 했다면
지금같이 난리 안 났죠. 다른 후보들도 가만히 안 있었을 거고...
발목이 잡히려니 생각도 안 한 곳에서 발목이 잡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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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오르비에 들어오는 빈도가 줄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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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패 도 3
얘가 맨처음 나한테 구라같다고 말해줌 통찰력 지리네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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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 1
요아정 그만 드시고 와보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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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그러고 왜 다들 표점에서 미스를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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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탐1 등급합과 영어 등급이 같음 24수능, 3덮, 3모, 4덮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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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삭엔딩 3
마지막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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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자체가 가벼운 사안이 아닌데 후속대처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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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경외감든다 4
나보다 조금 잘하는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경쟁심도 들고 하는데 저분보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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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학 문학 막론하고 지문 완전이해란것도 솔직히 허상임 9
문제가 “지문의 요지를 500자내외로 요약하시오“ “지문의 입장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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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 9
은 형용사이면서 관형어 맞음?? 언매 개념 듣는중이라 잘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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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수 기출도 좀 풀려면 각각 마더텅과 자이스토리 중 뭘 해야할까요? 마더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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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기출 코어에없고 모어에 고난도딱지도없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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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팽 발라드 1번 본인은 감정표현을 가장 우선시 하기에 가장 풍부한 감정을 담고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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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야 25초 쉬는시간에 메타ㅜ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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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바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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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 5
라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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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딩때 sky반 이지랄하던 새끼들 결국 고딩때 성적 ㅈ박고 잡대감 학군지 n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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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 때는 6
책을 읽어야지 독서의 효용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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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좋다길래요!!
다같이 주작당은 항상 플랜 A만 세워두는듯
라이브 때 사전투표지 따로 처리할 때 당황했던 유시민도 그렇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재명이 대선 진행 도중 혹은 (만약에 당선된다면) 대선 이후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거에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나면 피선거권 박탈인걸로 알아요
우선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수가 없어서 당선 된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헌법학자들끼리도 의견이 상당히 갈림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되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헌법학자는 이게 기소되지 않는다는 거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진행중인 재판은 계속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헌법학자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니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된다고 함
저 법을 만들 때는 무려 대선 주자가 그것도 유력 대선 주자가 재판중일 줄은 모르지 않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