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진심으로 파기환송 가능성은 생각 안 했던 듯...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30113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올 수 있다는 최소한의 예상을 했다면
지금같이 난리 안 났죠. 다른 후보들도 가만히 안 있었을 거고...
발목이 잡히려니 생각도 안 한 곳에서 발목이 잡히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그러기에는 아직 이해를 완벽하게 못했고 납득이 안되는데 22번에 1시간 30분을 넘게 날리는 중임
-
나름 요즘 서바 88~92 나와서 킬캠 96~100 기대했는데 개털렸네
-
*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연락 바랍니다....
-
국어 공부를 못함... 유기한지 벌써 한달은 지났는데 슬슬 불안하네 이러다 6평때...
-
엌 0
롯데만 있다고? ㅋㅋ
-
ㅈㄱㄴ
-
->실력 안 오름->공부는 나름 열심히 한 거 같은데 안 올라서 멘탈 나감-> 공부...
-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르는데 그냥 공부를 안 함
-
미안,,
-
소신발언 5
같은 킬러급 난이도 기준 통통30번>기트남30번이라 생각함 기트남30번은 10분...
-
난 외운거 9.5할은 이틀 뒤면 날라가는 거 같은데 원래 이게 맞는건가
-
사탐런 추천좀 0
화지에서 바꿀껀데 화학은 타임어택이 해먹을 짓이 안되고 지구도 은근히 힘들어서...
-
와,,, 연속으로 쉬는날이네,,, 다들,,,,
-
위부터 2306 수학 2506 지1 2506 물1
-
넷플에 바로 나와버리네ㅅㅅ
-
난 애한테 도움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냥 자리에 앉아 꿀빠는 사람이 되고싶지않다
-
수학, 물리, 생명 개념은 몇 개 빼면 그냥 자동으로 머리에서 자리를 잡는데...
-
시험지가 다 내취향임
-
두번째기상 5
16시간 수면ㅋㅋㅋㅋㅋㅋ이게 휴일이지
-
얼부기 2
잘잤다 오늘머하지
-
약간만 어려워도 0
공부가 하기가 싫지? 어려운 걸 풀어야지 발전이 되는데 계속 쉬운 모고/n제로 손이...
-
-
감이 안오네
-
양심 수준 ㅠ 6
-
명품향수 선물 받았는데 항이 너무 남성적이라서 소파ㆍ신발 같은 곳에도 못 뿌리겠음...
-
-
오랜만에 여러분께 도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물리학과, 자연대, 공대 전체적으로...
-
새 과외시작 이걸로 돈을 모아야지...
-
매일 7시에 일어나서 공부하다가 정말정말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고생한...
-
찢어졌노
-
매일 평균 7-8시간 하고 채워야 할 게 많아서 좀 더 하고 싶은데 항상 저...
-
어제 특강의 3강 제목만 보고 저의 질문글의 키워드인 소거와 연관성이 있는 것인줄...
-
이게 뭐라고 5
이렇게 힘들지
-
재수때도 수학 3컷맞고 대학 온 터라 수학은 첨부터 해야될 것 같아서 한완수 삿는데...
-
배 너무 고픈데 6
배고파......낑..끼잉...
-
어른 2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고인의 평론집도 줄 쳐가며 읽은 이상 이런 말 정도는 해도...
-
밥먹을래 2
-
독서 작년에 풀었을때 어땠나요?? 도움 많이 됨??
-
냥대 반수생 0
계절학기 들어야 할지 고민중 전과,반수 둘다 생각중인데 전과 할라면 계절학기로 꼭...
-
군수로 시작했는데(3일됨) 24수능 99 77 3 96 96이었고 현실적으로 수학만...
-
낙동강 5
-
본능 0
애초에 인간이 '수정'을 통해서 탄생하기 때문에 '수정' 좋아하는 건 본능인걸까요?...
-
2026 김0한 수학 실전 모의고사 5/4 배포 확정 안내 0
오늘 오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
지리 공부법 7
사탐런하게돼서 쌍지 공부를 이제시작하는데 이기상t 오티보면 일주일에 한번 몰아서...
-
4규나 그런거 얼마정도 안에 끝내는게 적당함?
-
글쓴거 그냥 놔두기고 지우기도 그렇고 그냥 놔두는게 맞겠죠?
-
정말이다정말.. 정말이라는감정을느끼게해줌
-
님들 과외 팁좀 1
부교재라서 공수1 마더텅 풀건데 공수1 자체는 개념,유형 등 여러번 했다고함 그럼...
-
최근 중고거래로 심찬우쌤 기출의 테마 1.0를 시대인재N에서 나눠주는 걸로 샀는데,...
-
어렵다 9
ㅈ댓다
다같이 주작당은 항상 플랜 A만 세워두는듯
라이브 때 사전투표지 따로 처리할 때 당황했던 유시민도 그렇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재명이 대선 진행 도중 혹은 (만약에 당선된다면) 대선 이후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거에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나면 피선거권 박탈인걸로 알아요
우선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수가 없어서 당선 된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헌법학자들끼리도 의견이 상당히 갈림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되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헌법학자는 이게 기소되지 않는다는 거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진행중인 재판은 계속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헌법학자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니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된다고 함
저 법을 만들 때는 무려 대선 주자가 그것도 유력 대선 주자가 재판중일 줄은 모르지 않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