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진심으로 파기환송 가능성은 생각 안 했던 듯...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30113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올 수 있다는 최소한의 예상을 했다면
지금같이 난리 안 났죠. 다른 후보들도 가만히 안 있었을 거고...
발목이 잡히려니 생각도 안 한 곳에서 발목이 잡히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성공가능성 뭐가 더 높을까요 수능은 2등급정도베이스있긴합니다(국어기복심함) 곧...
-
기출 0
기출을 완벽하게 끝내고 N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기출 N제...
-
미지수에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이차식의 계수를 확정할 때 판별식을 쓰면 안된다고...
-
1지망 대학교 교수가 쓴 논문으로 보고서 작성
-
8기동사단으로 갑니다.. 오뚜기부대… + 5/14 신교대 수료네요!!!
-
웃으실 때 “기하하하하하하하하하”라고 웃으시나요? 살려주세요(...)
-
미적물1지1>기하물2지2
-
미적분 개빡치는 점 13
고작 8문제 푸는데 공부량은 공통과 맞먹음
-
그런데 적96 되는순간 기100에 따잇당할 생각해야함 근데 적96보다 기100이 난이도 더 쉬움
-
점심에 1
갈비에 소주 우와..ㅋㅋㅋ
-
강기본 1
고1 국어 강기본 듣는데요…. 혹시 같이 풀 시중 문제집이나 공부법 알려주실 수...
-
내가 뭘 한 건지 모르겠다. 앞으로 뭘 해내고나 수험장에 갈 수 있을까? 그냥 그저...
-
어때
-
에4딱 나미 플4 정글 끼고 낮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떻게 이기는건데 도대체...
-
솔직히 미적 꿀잼이라 근데 현타는 옴 확통이었으면 기하였으면~ 미적 솔직히 너무...
-
그 때 수탐 만점권까지 갔음을 어느정도 느끼긴했어
-
인생을 바꾸는 [고1~2대상 '무료' 비대면 학습멘토링] 0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재능기부의 형태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
학교에서 모의고사 칠때만 유달리 시끄러운 친구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항상...
-
초코민트 요리모 디시콘!
-
유일무이 명문대학고려대학교에 가게 되어 영광입니다 .
-
절!대로 안됩니다.
-
그냥 평가원이 봐주고 있는것일 뿐
-
수학은 발상적이다라는 말이 뭔가 좀 애매한거 같음 25
존나 발상적인 풀이여도 그런 관점을 꾸준히 생각하다 보면 어느순간엔 당연하게...
-
덕코로 뭐 문상이나 책 같은거 살 수 있음? 줄 수도 있는걸로 아는데 문상이나 책...
-
요근래 학생들 중간고사가 끝나 과외를 많이 알아봅니다!! 과외알바를 생각하시는...
-
확통 2
중복순열, 조합 잘못하면 확률 부분 못함? ㅈ됐네
-
여기사람들은 13
22 30을 푸네요 헐...ㄷㄷ 역시 난 저능아야...
-
개념만 알아도 1등급 맞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퍼즐 같은 거 잘 맞는...
-
이 나이에 수능 다시 보는 내가 ㄹㅈㄷ
-
점메추좀
-
앱스키마 1
올해 해설 분권해준거임?
-
예전에 10번 문제에서 20분 박고 틀린 이후로 고쳐짐 그전엔 모든문제를 개특수 그래프로풀었음
-
과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저도 더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유명한 인강들을 틈틈이...
-
기하 개념 나가는데 유형문제까진 ㄱㅊ 근데 단원문제만 들어가면 문제 접근...
-
시중 n제들보다 훨씬 참신하고 좋은 문제들이 많은데 가격은 1/3인게 말이안됨......
-
나만 유난히 못 견디는 거 같음 멘탈 나가서 며칠씩 날릴 때 마다 현타옴 그렇다고...
-
대서울대
-
왜 호텔 밖에 없어...
-
윤어게인 1
님들 준킬러 대비해려는데 준킬러 모음 기출을 먼저 할지 4규를 먼저 하는게 맞나요?
-
사설실모문학 1
존나틀리는데 걍 정답근거만체크하고 넘어가야함?
-
3모 4등급나왔고 그후로 기출 3회독정도해서 교사경하려는데 데이별로 나눠져있다던데...
-
어떻게 다 이렇게 열심히 하지 그나마 고2 내신 봐주는 애가 덜 열심히 하는데 다른...
-
공통비상 6
공통 문제 암것도 못풀겠네 미적 다 맞는걸 목표로 달려잇
-
악질이네
-
진짜 있으면 아이큐 몇일까
-
유베도 55분컷 만점은 안 될 듯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지하게 55분컷 만점은...
-
날씨 좋당 6
공부때려치고놀러가요
-
241022 재업 질문 21
fx=0이 되는것이 함수를 구분하는 기준인거 까지는 이해o 가 나 조건도 이해o...
다같이 주작당은 항상 플랜 A만 세워두는듯
라이브 때 사전투표지 따로 처리할 때 당황했던 유시민도 그렇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재명이 대선 진행 도중 혹은 (만약에 당선된다면) 대선 이후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거에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나면 피선거권 박탈인걸로 알아요
우선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수가 없어서 당선 된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헌법학자들끼리도 의견이 상당히 갈림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되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헌법학자는 이게 기소되지 않는다는 거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진행중인 재판은 계속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헌법학자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니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된다고 함
저 법을 만들 때는 무려 대선 주자가 그것도 유력 대선 주자가 재판중일 줄은 모르지 않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