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진심으로 파기환송 가능성은 생각 안 했던 듯...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30113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올 수 있다는 최소한의 예상을 했다면
지금같이 난리 안 났죠. 다른 후보들도 가만히 안 있었을 거고...
발목이 잡히려니 생각도 안 한 곳에서 발목이 잡히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광광 울었어 근데 진짜 블루 오 블루 개이쁜듯
-
기숙에서는 수능 원서 접수랑 응시하러 가는거도 뭐 지원한다는 거 같던데 그냥 재종은 그런 거 없나요
-
은근 어려운 문제집 구하기가 힘듦 작년에 샤인미n제>>이게 생각보다 진짜 안...
-
다리존나떨고 옆자리애가장애마냥 다리존나떨고 한숨 퍽퍽쉬고 펜으로 푸는데...
-
드릴 난이도 3
미적 수2 드릴 난이도 어느정도인가요? 저 풀 수준은 되나요? 3모85
-
10분 거리에 짜장곱빼기 4천원 레전드집이 있었는데 6
6개월동안 만원주고 배달시켜먹었네 병신인가
-
일요일이라는 나쁜말은 ㄴㄴ
-
작년까진 진짜 잘했는데 공부를 소홀히 한 적도 없고 별 탈 없었는데 진짜 근데...
-
사탐런과는 달리 기하런을 한다고 미적이가 손해를 보진 않음
-
국어 너무 어렵다… 집에서 쳐서 80떴지 긴장까지 했으면 70중반되버렸을듯
-
하사십 6
나엔제 시작도안했는데 하사십부터 풀엇는데 이게 난이도가 높은거라고?ㅇㅅㅇ
-
-
그래도 5000원 할인 받을 수 있는데 먹는게 이득이겠죠? 어제부터 ㅈㄴ 고민중
-
저는 중간고사의 여파로 그냥 쉬기,, 근데 과제 3개네
-
수학 조언 0
수학 19번까지 풀면 13번부터 15번이 아예 못 풀거나 좀 막히는데 뉴런 들어도...
-
공허하다 1
갈!
-
이거 버그인가요?? 살 생각 없던 것 까지 사버림 ㅋㅋ
-
확통이 손해라고 주장하는 쪽은 수학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손해본다고 하고 있고...
-
웃긴 거는 중소도시나 그 쪽 유사 계열 도시들 특징이 5
애들 초딩 졸업장 딴 뒤에 본격적으로 사교육 알아보는 부모들 꽤 있음 나중에 돈...
-
오르비 좋앙~~ 3
-
08인데 27수능은...하...
-
쌍윤은 누가함? 5
국100?
-
메디컬 목표나 대깨설 아니면 확통이 맞지 ㅇㅇ 확통이 모든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함
-
치한약수도 같이떨어질까 아니면 의대만 쏙 떨어질까 뭐 먼미래겠지만
-
올오카완강 하고 tim 4주차 듣고 있는 재수생입니다. 작수6, 3모,4덮 다...
-
집가야하는데 1
오래걸림 ㅠㅠ 도착예정이 6시 ㄷㄷ
-
질문이 많길래 아예 설문으로 올려봐요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어느 과목 부족해서 양치기 할때 적정량
-
그래서 수능 다시보면 되나요 안칠거긴한데
-
날 왜케 더워 4
걸어가려했는데 얌전히 셔틀 타고 생관 복귀 중
-
그림만 화려한 문제
-
고2인데 국어 수행하다가 모든 애들이 다 컨닝하는 시험인데 선생새끼가 저만 부정행위...
-
햄버거 1/4 감튀 1/2 남았는데 더 이상 못먹겠다
-
-
수학 풀 때 1
수학풀때 책에다 풀음 아니면 공책에다가 풀음?
-
탈모약 끊어야되나
-
뭐지 기울기의 정의 생각해야대는거있음 길이비가 3대 1인가 뭐 조건 주고 답도...
-
-
빅보검이 잘생기고 아이유가 예쁘다
-
이런 날씨엔 서울숲을 한번? 근데 갈사람이업다..
-
제가 이감 슬림팩키지를 사서 곧 있으면 e센셜이 올건데 시즌2 수특 집중팩을 따로 사는게 좋을까요?
-
뻘글 1
뿡~~~~~~~~~~~~~~~~~~~~~ 으헤헤
-
풀어보고 난이도나 오류있는지 확인해봐주실 분 !!!!
-
2년 전 천장이 11점차 난 것은 대충 해볼만한?? 표점차고 작년 한 문제 차이 난...
-
공부하게 해주세요 폰 태블릿 날 그만 놓아줘 ㅆ!!!ㅃ!!!!!!!!
-
가형 푸셈 10
29번푸셈
-
악명처럼 어렵진않음 몇 문제 제외하고서는
-
231013 240728
-
평가원 #~#
-
-
현역 이야기 0
인스타 했었음 폰 그냥 공기계+공신폰 썼음 일반 스카 다님 하루에 낮잠 포함...
다같이 주작당은 항상 플랜 A만 세워두는듯
라이브 때 사전투표지 따로 처리할 때 당황했던 유시민도 그렇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재명이 대선 진행 도중 혹은 (만약에 당선된다면) 대선 이후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거에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나면 피선거권 박탈인걸로 알아요
우선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수가 없어서 당선 된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헌법학자들끼리도 의견이 상당히 갈림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되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헌법학자는 이게 기소되지 않는다는 거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진행중인 재판은 계속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헌법학자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니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된다고 함
저 법을 만들 때는 무려 대선 주자가 그것도 유력 대선 주자가 재판중일 줄은 모르지 않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