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진심으로 파기환송 가능성은 생각 안 했던 듯...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30113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올 수 있다는 최소한의 예상을 했다면
지금같이 난리 안 났죠. 다른 후보들도 가만히 안 있었을 거고...
발목이 잡히려니 생각도 안 한 곳에서 발목이 잡히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직 거뜬합니다
-
약사의혼잣말 4
재밋군 이동중에 보기에 딱이야
-
갤탭 s7 11인치인데 너무 작은거 쓰는건가 딴 애들꺼 보면 디게 큰거 쓰던데
-
-
틈새 덕코 벌기 ㅋㅋㅋㅋ
-
강원도 지역인재 12년 농어촌 12년 가능하고 인서울 중위권에서 cpa 준비하다가...
-
배성민 드리블 막을 수 있는 사람 명단 2025 0504 ver 2
현우진 정승제 이미지 김기현 김범준 김성은 한석원 정병호 강기원 장재원 안가람 땅우...
-
기말 대비로 삼각함수~수열 인강 들으려는데 정병호 쌤 레알 비기너스랑 현우진 쌤...
-
드라마 다봤다 1
군장병 모독 사촌동생 WWE 관전 시작 드라마보다 다 재밌겠구만
-
결국 놀아버린... 속죄로 반삭을 하고 왔습니다
-
아니 그래서 1
사과문 언제 올림?
-
ㅈㄱㄴ
-
막 똥도 싸고 킥킥대고바람도 피고 신은 없다고 하고 별거 다 나옴
-
3모 1컷 기준 뭐가 좋을까요? 사실 한완수 하고 싶긴 한데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
이미 삭제된 글입니다.
-
머리가 아프니까 1
원래도 저능한 놈이 더 저능해지는 듯(내 얘기) 왜 타이레놀이 약국에만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
ㅇㅇ
-
그 밑에는 엄마아빠 돈이 쌓여있어
-
근데 책임도 본인이 졌어야지..
-
다같이 주작당은 항상 플랜 A만 세워두는듯
라이브 때 사전투표지 따로 처리할 때 당황했던 유시민도 그렇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재명이 대선 진행 도중 혹은 (만약에 당선된다면) 대선 이후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거에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나면 피선거권 박탈인걸로 알아요
우선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수가 없어서 당선 된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헌법학자들끼리도 의견이 상당히 갈림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되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헌법학자는 이게 기소되지 않는다는 거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진행중인 재판은 계속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헌법학자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니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된다고 함
저 법을 만들 때는 무려 대선 주자가 그것도 유력 대선 주자가 재판중일 줄은 모르지 않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