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진심으로 파기환송 가능성은 생각 안 했던 듯...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30113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올 수 있다는 최소한의 예상을 했다면
지금같이 난리 안 났죠. 다른 후보들도 가만히 안 있었을 거고...
발목이 잡히려니 생각도 안 한 곳에서 발목이 잡히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야동보며 ddr 자주하면 도파민 날로 먹어서 불균형 온다 카더라는데 공부할 때 상관없나요
-
-
국어는 13
언매 작년처럼 나오면 좋을꺼같은딩 아니면 불지르던가
-
약간 ebs 토크쇼?뭐 그런거 본 기분임. ㅈㄴ강사가 흡입력있게 떠드는거 듣다보니...
-
-
수학 n제는 보통 몇월부터 하나요? 이제 곧 뉴런 끝나는데 뉴런 끝난다음에 뭐하는게 좋을까요??
-
7월에 세지로 런 하셔서 수능 전까지 총 80시간 정도 공부하고 세지 만점 받으신분...
-
무물보 7
-
앱스키마 0
올해 해설 분권해준거임?
-
2호선 꺼르비 오라 11
-
고려대 (컴퓨터 관련 학과입니다.) 장학금 어느 정도 주나요? 또한 강대 야간반...
-
수학문제 오답률 97% 뭐 이런 고난고 4점 문제들 몸 베베꼬고 손 뜯어가면서...
-
근데잘거임
-
진짜 노래방에서 목 찢길뻔 했누 심심하신분들 불러보세여
-
낼 보자 ㅂㅂ 1
수면패턴 바꿔야겟다
-
기출풀때 안배운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ㅠ 어쩌죠
-
수학만 해야하나 0
이제 어싸 매주 한권씩 쳐내야하는데 이해원s1미적도 곧 나오는데 문제는 하사십...
-
어렵네요;;
-
수 영 원툴로 가자….
-
뭐하는 거임 ㅠㅠ
다같이 주작당은 항상 플랜 A만 세워두는듯
라이브 때 사전투표지 따로 처리할 때 당황했던 유시민도 그렇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재명이 대선 진행 도중 혹은 (만약에 당선된다면) 대선 이후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거에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나면 피선거권 박탈인걸로 알아요
우선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수가 없어서 당선 된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헌법학자들끼리도 의견이 상당히 갈림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되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헌법학자는 이게 기소되지 않는다는 거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진행중인 재판은 계속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헌법학자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니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된다고 함
저 법을 만들 때는 무려 대선 주자가 그것도 유력 대선 주자가 재판중일 줄은 모르지 않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