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진심으로 파기환송 가능성은 생각 안 했던 듯...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30113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올 수 있다는 최소한의 예상을 했다면
지금같이 난리 안 났죠. 다른 후보들도 가만히 안 있었을 거고...
발목이 잡히려니 생각도 안 한 곳에서 발목이 잡히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초등의대반 보내는 학부모는 트렌드마저 잘못 읽고 있음 47
어차피 의대에서 학벌 내세우려면 서울대, 연세대 최~소한 가톨릭대는 나와야...
-
서로 성격이 좀 다른 것도 있는데... 내가 너무 못 하는 것 같기도..
-
신상깜 7
06년생 남자 키 180 17cm
-
-
-
먼저 어떻게 해야하는구나가 다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어 아니면 누가 좀 알려다오 ㅜㅜ
-
머리가 띵 2
학
-
사탐 2개 사문,정법은 무조건 한다는 가정. 1. 화작 + 확통 + 사문정법 2....
-
이거라도 보여줘야되나
-
나 맛있게 먹고시퍼
-
영어문장삽입이다 시미켄이리랄하면개패버림
-
안좋게 말하면 개노잼
-
아니 쓸 글이 없어 10
자기 신상까는 메타나 열어주셈
-
북한 : 국가 원수 욕하기 어려움 남한 : 국가 원수 칭찬하기 어려움
-
리젠용 글 7
.
-
선택과목 언확경제사문으로 국어 백분위 99~100 수학 백분위 95~96 영어1등급...
-
무료하다 1
Free아님
-
1. [과외 요청] 감각 중심 문학 + 정독 기반 비문학 수업 원합니다 (안양/대면/N수생) 0
안녕하세요. 수능 국어 1등급을 목표로 공부 중인 N수생입니다. 현재 국어는...
-
2승시 에3 0
베이가 진짜 존나 뚜벅여서 하기 싫네
-
28수능부터 교육과정 바뀌어서 추가된건가요?
-
깨물다 12
이거 접사 붙은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 이런거는 어케 판단함뇨 꿀팁 있음?
-
이걸 아는 당신은
-
국어 독서 2개, 문학 4개 틀림 수학 9번 틀림 영어 11, 43 틀려서 78점...
-
개인적으로 범위가 넓어지면 정상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0
과탐이든 사탐이든 범위가 넓어지면 핵심적인 개념을 물어봐도 충분히 변별될텐데 왜...
-
선천적으로 자존감 개낮아서 작년까진 말 걸면 기분 나빠할까봐 혼자 묵언수행만 했는데...
-
비문학 문학 막론하고 지문 완전이해란것도 솔직히 허상임 9
문제가 “지문의 요지를 500자내외로 요약하시오“ “지문의 입장에 대해 논하시오“...
-
저만 그런거 아니죠
-
심심한 9
은 형용사이면서 관형어 맞음?? 언매 개념 듣는중이라 잘모름
-
ㄱㄴㄱㄴㄱㄴ?
-
오조오억번말했다
-
-
고려대 합격 13
미리 축하할게요
-
닉변 뭐로 하지 8
고민되뇨
-
아침 좀 안 먹었다고 끝도 없이 빠져버리네
-
근데 마지막에 f'(1/4) < 0 조건으로 귀류치는게 좀 짜침
-
딸랑딸랑 7
내꺼
-
컴플렉스 1
-
예전부터 꾸준히 보이네요
-
요즘은 어떤 브랜드가 유행인가요??
-
피램 생각워크북 0
따로 분석은 하지 않고 넘어가는 단계인가요? 지문이 9개년 분석 여기에 또 있는건가
-
고딩친구들이 2
청바지입었다고 너가 왠일로 꾸미냐고 뭐라함뇨 ㅠ
-
걍죽자
-
차라리 안꾸미고 다니는게 나음 ㅇㅇ
-
네
-
영어 만년 3등급인데 주제는 다 맞거든요. 2등급 걸치기라도 하고 싶은데 뭘해야할까요..
-
ㅁㅌㅊ?
-
꾸안꾸가 뭔뜻임 7
찐따는 그런거 몰라
-
인생은 ~
-
꾸안꾸가 설마 5
쏘니임?
-
ㄱㅁ 2
교미♡
다같이 주작당은 항상 플랜 A만 세워두는듯
라이브 때 사전투표지 따로 처리할 때 당황했던 유시민도 그렇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재명이 대선 진행 도중 혹은 (만약에 당선된다면) 대선 이후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거에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나면 피선거권 박탈인걸로 알아요
우선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수가 없어서 당선 된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헌법학자들끼리도 의견이 상당히 갈림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되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헌법학자는 이게 기소되지 않는다는 거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진행중인 재판은 계속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헌법학자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니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된다고 함
저 법을 만들 때는 무려 대선 주자가 그것도 유력 대선 주자가 재판중일 줄은 모르지 않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