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진심으로 파기환송 가능성은 생각 안 했던 듯...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30113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올 수 있다는 최소한의 예상을 했다면
지금같이 난리 안 났죠. 다른 후보들도 가만히 안 있었을 거고...
발목이 잡히려니 생각도 안 한 곳에서 발목이 잡히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내가 미안하다 4 1
미안미안해
-
92점 5 0
22 30 틀 22번 답 왜 59 아닌지 나를 빨리 납득시키셈 그래도 예상보단 잘 봤다..
-
사탐 지금 2 0
생윤 6모 이후에 해도 수능 1 받을수있나요 6모까지만 생명 붙잡고 해보다가...
-
한 술에 배부르고 싶다 1 0
젭알
-
보수는 이준석으로 가는건가 0 1
솔직히 전부 이준석으로 넘어가는것도 아닐텐데 그냥 망했다고 보면 되나
-
5모 공통 9 0
1틀 하사십 ㄱㅊ?
-
3x^2 -22x+24=0 을 계속 (3x-6)(x-4) 로 풀고있어서 답이...
-
작수 기하 2컷이 79-80인데 작년에 말 많았던 문제가 20 21 22 30 +...
-
5모 29번 5 1
방금 다 풀었고 30번은 시간 없어서 못 풀었는데 이거 제가 도입한 각 k가 6분의...
-
저 불쌍하니까 0 0
센츄주세요 ㅠㅠ
-
가서 할거 2 0
가기 하기
-
끼이얏호우우 1 0
나는야팔팔한오르뷔의싸나이
-
아니 5모 국어 어려운데 9 0
이게 1컷이 95라고
-
가서 할거 2 0
5모 30번 풀기 탐구 5모 풀기 5모 수학 관련 기출 정리하기
-
미적 30번이 5배는 낫네 1 2
28 29 30중에 젤 낫네 이놈의 29번을 크아악
다같이 주작당은 항상 플랜 A만 세워두는듯
라이브 때 사전투표지 따로 처리할 때 당황했던 유시민도 그렇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재명이 대선 진행 도중 혹은 (만약에 당선된다면) 대선 이후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거에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나면 피선거권 박탈인걸로 알아요
우선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수가 없어서 당선 된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헌법학자들끼리도 의견이 상당히 갈림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되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헌법학자는 이게 기소되지 않는다는 거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진행중인 재판은 계속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헌법학자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니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된다고 함
저 법을 만들 때는 무려 대선 주자가 그것도 유력 대선 주자가 재판중일 줄은 모르지 않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