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진심으로 파기환송 가능성은 생각 안 했던 듯...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30113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올 수 있다는 최소한의 예상을 했다면
지금같이 난리 안 났죠. 다른 후보들도 가만히 안 있었을 거고...
발목이 잡히려니 생각도 안 한 곳에서 발목이 잡히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방금 그 만점좌 1
서디인가 그 뭔가. 하는 사람아닌가 성의주작
-
-
결국 내가 옳았던거야
-
글삭엔딩 3
마지막 댓글
-
엄
-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아무래도 개념인강에서 필연성 부여는 할게 없는거겠죠...?
-
주작 확정이네 4
왜 저렇게 살까
-
낮게 나는 새는 자세히 볼 수 있다!
-
주작질하다가 걸렸노 ㅋㅋㅋㅋㅋ 병신 뭔 07이 3덮 4덮을 현장응시하냐 ㅋㅋㅋㅋㅋㅋㅋ
-
-
제연이라고 연행정 수석졸업 연로 변호사사무실 개업 완전 이쁨 ㅅㅂ 아 가진 놈들이 다 해쳐먹는구나
-
대성패스 양도 0
29만원에 완전 판매합니다! 교재캐쉬 없습니다 쪽지주세요!
-
콜라 사이다 2
마시고 싶어요
-
분사구문은 무조건 문장 사이에 , 가 있나요? , 없으면 분사구문은 무조건 아닌가요?
-
연대에 가야겠어 0
26학번 진리자유학부 처음으로 진심으로 가고싶다;; 올해 꼭간다 꼭꼭 올 일등급 기원
-
주작이었음? 5
날아올라
-
중간에 쉬는게 중요하다해도 중간중간 한번씩 빡 달려주는것도 필요한듯
-
https://www.megastudy.net/entinfo/event/2025/jd...
-
밸런스 게임 2
한국남성 평균 iq100 키 173기준으로 덩크 성공하기vs수학4등급에서 1등급맞기...
-
뭐냐저게 ㄹㅇ
-
시발 5
아까부터 한숨 존나 크게 쉬네
-
-
약사의혼잣말 4
재밋군 이동중에 보기에 딱이야
-
조작할거면 말도 안되는 점수로 안하지 않나…? 예전에 모의수능 성적 보고 팔로우 해뒀었는데
-
-
대학가기 ㅈㄴ 어려워질 듯 특성화고만 허용하고
-
ㅠㅠ 1
-
휴대폰 때문도 있다고 봐요 어린애들 눈앞에 이렇게 재밌는 게 있는데 책을 어떻게...
-
졸려 4
-
배경 서울인데 솩 96점 맞은 나백진이 거하게 상받는거보고 엥 했음
-
라노벨 벅벅 으흐흐
-
확정 ㅊㅊ
-
저게 찐이든 아니든 잠이 확 깬다,.. 진심,,, 놀랍다
-
초딩의대반 보다 5
책 읽는게 더 나을 수도 책 많이 읽은 애들이 공부 ㅈㄴ 잘함 안철수도 책 ㅈㄴ 읽엇다함
-
-
그냥 수준 이름이 의대반, sky반 이런거 아니었음? 초등학교때 의대 준비 이런게 따로 있는거임?
-
노베 허수 탈추ㅜㄹ 방법좀
-
화나네 벌써
-
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죠 저 사람들 보니까 난 수시 파야겠다ㅋㅋㅋㅋㅋ 저걸 어케 이김ㅋㅋㅋㅋ
-
작년의 악몽이 떠오른다
-
받은사람있나요 대체 왜 안주는 건데 왜
-
ㅁㅌㅊ?
-
리프레쉬도 할겸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고 다시 시작
-
화2/생2 71 62던데(최종 업데이트 = 성적표 발표 이전)
-
연치 미적 사탐 수탐 만점이라 가정했을 때 국어 백분위 어디까지 됨?? 4
수영탐 100 100 99라 하면
-
하아
-
오늘도 일일 오르가니스트 무사히 끝! ㅋㅋㅋ
-
거저주는문제+20.21.22
-
몸비틀어서 88-90점만 받으면 대성공으로 생각하는 나는 뭐지
-
오늘 많이 찡찡댔네 11
ㅈㅅㅎㄴㄷㅈㅅㅎㄴㄷ…
다같이 주작당은 항상 플랜 A만 세워두는듯
라이브 때 사전투표지 따로 처리할 때 당황했던 유시민도 그렇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재명이 대선 진행 도중 혹은 (만약에 당선된다면) 대선 이후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거에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나면 피선거권 박탈인걸로 알아요
우선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수가 없어서 당선 된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헌법학자들끼리도 의견이 상당히 갈림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되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헌법학자는 이게 기소되지 않는다는 거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진행중인 재판은 계속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헌법학자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니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된다고 함
저 법을 만들 때는 무려 대선 주자가 그것도 유력 대선 주자가 재판중일 줄은 모르지 않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