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선 "조희대 탄핵 절차 돌입할 것"…서울고법에 "기일 취소하라"

2025-05-03 15:31:42  원문 2025-05-03 15:13  조회수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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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내용의 단체 성명서를 냈다.

이건태·정진욱 의원 등 민주당 초선 10여 명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빨리 났다"며 "조 대법원장이 불법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챗GPT가 아닌 한 6만 쪽의 기록을 읽을 수가 없다"며 "기록을 읽지 않고 한 재판은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대법원이 원심의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을 사실상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다"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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