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대법관수 14명→30명"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안 발의
2025-05-02 18:37:49 원문 2025-05-02 18:17 조회수 92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17181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수 구성 인원을 늘리는 법안을 오늘(2일)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법원이고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 기관인데,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면서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림으로써 대법관들이 개별 사건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발의 이유를 ...
-
-
[속보] “이스라엘-하마스, 가자 휴전-인질교환 합의”
01/16 17:41 등록 | 원문 2025-01-16 17:38
0
2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일(현지시간) 가자전쟁 휴전 합의에...
-
“정액 알레르기로, 온몸 발진”… 성관계도 없었는데, 점심 먹다가 무슨 일?
01/16 14:24 등록 | 원문 2025-01-16 12:02
5
24
정액 알레르기는 정액이 몸에 닿았을 때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는 질환이다. 그런데...
-
“증원“
ㅋㅋㅋㅋㅋㅋ
애쓴다
ㅋㅋㅋㅋ
단 한 사람을 위해 지네 마음대로 다하네
국힘이 "감히 윤석열에 반대해? 너 반국가세력" 이런 느낌이면
민주당은 "이재명을 지키는 것만이 시대정신입니다 ㅠㅠ" 이런 느낌 ㅋㅋㅋㅋ
한 남자를 위해 법을 만든다..
이 남자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
대한민국 멸망하는거지 뭐
그저 JOAT
네이버 댓글 지능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