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대법관수 14명→30명"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안 발의
2025-05-02 18:37:49 원문 2025-05-02 18:17 조회수 38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17181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수 구성 인원을 늘리는 법안을 오늘(2일)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법원이고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 기관인데,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면서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림으로써 대법관들이 개별 사건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발의 이유를 ...
-
국가석학 1∙2호 내친 한국, 중국은 연구소 지어 모셔갔다 [인재 빨아들이는 中]
04/24 17:05 등록 | 원문 2025-04-24 05:00
7
6
한국의 국가석학 1, 2호가 중국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반도체·배터리·양자 등...
-
[속보] `군사시설 촬영` 10대 중국인들, 무전기도 있었다…도청여부 조사중
04/24 16:50 등록 | 원문 2025-04-24 16:45
4
2
국과수에 감정 의뢰, 용도 확인 군 기지 혹은 주요 국제공항 주변을 돌며 주요...
-
황교안 "국힘 경선도 부정선거"…이유는 '나경원 떨어져서'
04/24 16:38 등록 | 원문 2025-04-24 13:12
4
7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경선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고...
-
04/24 15:50 등록 | 원문 2025-04-24 14:03
14
12
25일 안철수와 토크 간담회도 진행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준석...
-
04/24 09:54 등록 | 원문 2025-04-24 09:47
28
20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 ▶MBC뉴스를 네이버 메인에서...
-
[속보] 선관위 “3시간 동안 사이버공격…피해는 없어, 모니터링 강화”
04/23 18:56 등록 | 원문 2025-04-23 18:54
1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3시간 가량 사이버공격을 받았다. 선관위는 23일...
-
'입에서 입' 러브샷, 여후배 허벅지 쓱… 경찰, 조선대 MT 논란 수사
04/23 18:43 등록 | 원문 2025-04-23 14:32
17
23
조선대학교 학과 신입생 단합대회(MT·멤버십 트레이닝)에서 발생한 성희롱·성추행...
-
-
[단독] 삼성, 美 최고 두뇌 손 잡았다…660조 미래 먹거리 정조준
04/22 20:58 등록 | 원문 2025-04-22 17:55
3
4
삼성전자가 스탠퍼드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등 북미 최고 명문 공대와 ‘기술...
-
"4월 월급 왜 이래?" 직장인 1030만명 깜짝…건보료 20만원 더 낸다
04/22 19:07 등록 | 원문 2025-04-22 11:04
3
3
임금 인상·성과급 지급 등으로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30만명이 이달...
-
SKT “해킹으로 가입자 유심정보 유출 정황”…당국, 비상대책반 구성
04/22 15:45 등록 | 원문 2025-04-22 11:38
2
1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아 이용자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
이재명 “의대 정원 합리화, 공공의대 설립…필수의료 국가가 책임”
04/22 09:29 등록 | 원문 2025-04-22 09:24
14
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라며 “모든...
“증원“
ㅋㅋㅋㅋㅋㅋ
애쓴다
ㅋㅋㅋㅋ
단 한 사람을 위해 지네 마음대로 다하네
국힘이 "감히 윤석열에 반대해? 너 반국가세력" 이런 느낌이면
민주당은 "이재명을 지키는 것만이 시대정신입니다 ㅠㅠ" 이런 느낌 ㅋㅋㅋㅋ
한 남자를 위해 법을 만든다..
이 남자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
대한민국 멸망하는거지 뭐
그저 JOAT
네이버 댓글 지능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