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대법관수 14명→30명"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안 발의
2025-05-02 18:37:49 원문 2025-05-02 18:17 조회수 62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17181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수 구성 인원을 늘리는 법안을 오늘(2일)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법원이고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 기관인데,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면서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림으로써 대법관들이 개별 사건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발의 이유를 ...
-
`이철규 子 사건` 본 마약 전문 변호사의 의문…"이례적으로 느려"
03/07 12:53 등록 | 원문 2025-03-07 09:16
1 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마약 구매를 시도하다가 적발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의원...
-
곽종근, ‘민주당 회유’ 부인…“양심선언 요구한 사람은 국힘 소속 고교 동기”
03/07 12:47 등록 | 원문 2025-03-07 11:14
4 3
[서울경제]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이 지인으로부터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고 토로하는...
-
[단독] 이진우 "尹 화내 '끌어내라' 면피성 지시…제정신 아니었다"
03/07 12:45 등록 | 원문 2025-03-07 05:00
1 0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군검찰에 “조상현 1경비단장에게 ‘끌어내라’고 말한...
-
‘尹 탄핵’ 찬성 60%·반대 35%…민주 40%·국힘 36% [갤럽]
03/07 11:34 등록 | 원문 2025-03-07 10:46
3 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
[단독]연세대서 3억 원대 비리 적발… 법인본부장 징계 없이 퇴직
03/06 17:57 등록 | 원문 2025-03-06 17:31
0 1
학교법인 연세대의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법인본부장이 계열사 부사장을 통해 아들(차남)...
-
당정 "26년 의대정원 3058명 동결, 24년 수준 회복"(상보)
03/06 16:20 등록 | 원문 2025-03-06 15:45
7 28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모집인원을...
-
[속보]백영현 포천시장 “현 시각 이후 군사훈련 전면 중단하라”
03/06 14:41 등록 | 원문 2025-03-06 14:37
0 2
6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공군 전투기의 폭탄 오발 사고가 발생해...
-
[단독] 교육부, 의대 증원 원점 검토 위해 법률 자문 착수
03/06 13:49 등록 | 원문 2025-03-06 10:26
3 18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결정 이전으로 돌리는 문제에 대해 교육 당국이 관련...
-
당정대 긴급회동…'내년도 정원 3천58명' 대학총장 요구안 논의
03/06 12:11 등록 | 원문 2025-03-06 12:02
0 3
최상목 대행·이주호 부총리·조규홍 복지·장상윤 사회수석 등 비공개 회의 교육부,...
-
[속보] 공군 "KF-16에서 MK-82 폭탄 8발 비정상 투하"
03/06 12:02 등록 | 원문 2025-03-06 11:53
1 1
공군 "KF-16에서 MK-82 폭탄 8발 비정상 투하" 공군 "비정상 투하 폭탄...
“증원“
ㅋㅋㅋㅋㅋㅋ
애쓴다
ㅋㅋㅋㅋ
단 한 사람을 위해 지네 마음대로 다하네
국힘이 "감히 윤석열에 반대해? 너 반국가세력" 이런 느낌이면
민주당은 "이재명을 지키는 것만이 시대정신입니다 ㅠㅠ" 이런 느낌 ㅋㅋㅋㅋ
한 남자를 위해 법을 만든다..
이 남자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
대한민국 멸망하는거지 뭐
그저 JOAT
네이버 댓글 지능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