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대법관수 14명→30명"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안 발의
2025-05-02 18:37:49 원문 2025-05-02 18:17 조회수 50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17181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수 구성 인원을 늘리는 법안을 오늘(2일)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법원이고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 기관인데,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면서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림으로써 대법관들이 개별 사건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발의 이유를 ...
-
지하철 타러 가다 각목 '날벼락'…송도서 묻지마 폭행 발생
04/01 18:23 등록 | 원문 2025-04-01 14:43
3 3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인천 송도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폭행한 20대가...
-
‘의사 국시 실기시험 부정행위’ 의대생 448명 검찰 송치
04/01 13:54 등록 | 원문 2025-04-01 13:02
5 11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의과대학 학생들이 검찰에...
-
04/01 13:40 등록 | 원문 2025-04-01 11:34
9 8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확정된 가운데...
-
04/01 10:50 등록 | 원문 2025-04-01 10:46
23 24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4일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
3000만명 쓰는 ‘국민앱’ 만들었던 중학생...“제가 도전할 다음 분야는”
04/01 09:14 등록 | 원문 2025-04-01 06:18
4 8
토스 ‘틴즈팀’ 최형빈 씨 인터뷰 코로나나우 3000만명 이용 ‘대박’ 고등학생 때...
-
[속보]장제원 전 의원, 어제 밤 오피스텔서 숨진 채 발견
04/01 06:57 등록 | 원문 2025-04-01 06:47
14 27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
中매체 "한중일, 美관세 충격 대응·반도체 공급망 유지 공감대"
04/01 01:13 등록 | 원문 2025-04-01 12:29
1 2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평가…"美 행동 불확실성에 확실성으로 헤징해야"...
-
04/01 00:50 등록 | 원문 2024-12-03 23:31
2 4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개최,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 태세...
-
03/31 19:52 등록 | 원문 2025-03-31 16:24
0 2
국과수 정밀 부검 결과…“범죄 혐의점 없어” 가수 고 휘성에 대한 부검 결과가...
-
03/31 17:59 등록 | 원문 2025-03-31 11:00
0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수정헌법상 금지된 3선 도전에 대한 의지를 또다시...
-
[속보] 원/달러 환율 주간 종가 1472.9원…금융위기 이후 최고
03/31 15:55 등록 | 원문 2025-03-31 15:53
2 1
[속보] 원/달러 환율 주간 종가 1472.9원…금융위기 이후 최고
-
창원NC파크 구조물 낙하로 중상 입은 여성, 끝내 사망
03/31 14:21 등록 | 원문 2025-03-31 13:12
2 5
▲ 3월 29일 오후, NC파크 야구장 구조물 낙하 사고(원안).ⓒ 독자제공 [기사...
-
[단독] 北 6·25때 서울대병원 1000명 총살… 진실화해위 이제야 ‘학살’ 인정
03/31 11:44 등록 | 원문 2025-03-31 05:03
36 3
국군·경찰 잘못만 들춘 진실화해위, ‘北 학살’ 20년 만에 첫 규명 6·25전쟁...
“증원“
ㅋㅋㅋㅋㅋㅋ
애쓴다
ㅋㅋㅋㅋ
단 한 사람을 위해 지네 마음대로 다하네
국힘이 "감히 윤석열에 반대해? 너 반국가세력" 이런 느낌이면
민주당은 "이재명을 지키는 것만이 시대정신입니다 ㅠㅠ" 이런 느낌 ㅋㅋㅋㅋ
한 남자를 위해 법을 만든다..
이 남자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
대한민국 멸망하는거지 뭐
그저 JOAT
네이버 댓글 지능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