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대법관수 14명→30명"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안 발의
2025-05-02 18:37:49 원문 2025-05-02 18:17 조회수 1,19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17181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수 구성 인원을 늘리는 법안을 오늘(2일)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법원이고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 기관인데,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면서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림으로써 대법관들이 개별 사건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발의 이유를 ...
-
‘어디서든 터진다’…아이폰 13, 저궤도 위성통신 탑재 가능성
21/08/30 11:32 등록 | 원문 2021-08-30 07:34
0
3
애플이 곧 출시할 예정인 아이폰 13 모델에 새로운 무선 기술을 추가할 것이라는...
-
학생 확진자 나흘간 512명…일평균 확진자 162→128명
21/08/30 11:22 등록 | 원문 2021-08-30 11:15
0
3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학생이...
-
학생 '교육회복지원금' 10만원씩 바우처 카드 지원…교육회복예산 2184억원
21/08/30 11:17 등록 | 원문 2021-08-30 11:14
0
1
기사내용 요약지원금, 도서 등 물품 구매 다양하게 활용…지역경제 활성화 교육결손회복...
-
넉달 만에 중·고졸 검정고시 연속 패스…78세 지순자 할머니
21/08/30 11:05 등록 | 원문 2021-08-30 10:49
0
1
충북 최고령합격…작년 9월부터 충주 열린학교서 공부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21/08/30 11:03 등록 | 원문 2021-08-30 10:43
0
1
기사내용 요약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 발표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
이재명, 노인·아동 등 '5대 돌봄' 공약…종사자에 고용 보장
21/08/30 11:03 등록 | 원문 2021-08-30 10:15
0
1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
21/08/30 11:02 등록 | 원문 2021-08-30 10:52
0
1
한국전기연구원(KERI, 원장 명성호)이 리튬이온전지 음극재의 실리콘 함량을...
-
신규확진 1천487명, 휴일에도 1천500명 육박…전국 확산세 지속(종합)
21/08/30 10:22 등록 | 원문 2021-08-30 09:51
0
2
지역 1천426명·해외 61명…누적 25만51명, 사망자 5명↑ 총 2천284명...
-
부산시교육청, 2021년도 제2회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21/08/30 10:07 등록 | 원문 2021-08-30 09:45
0
0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시행한 2021년도...
-
서울 검정고시 84.2% 합격…최고령 80대·최연소11세
21/08/30 10:07 등록 | 원문 2021-08-30 10:00
0
2
기사내용 요약응시자 4138명 중 3484명 졸업 학력 취득 찾아가는 시험...
-
장애 딛고 '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심리상담사 되고 싶어"
21/08/30 10:06 등록 | 원문 2021-08-30 10:00
0
4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10대 초반부터 누워만 지낸 한 30대 중증장애인이...
-
9월 1일 올해 마지막 수능 모의평가...부산서 2만9473명 응시
21/08/30 10:06 등록 | 원문 2021-08-30 09:50
0
1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9월 1일 부산지역 120개 고등학교와 22개...
-
21/08/30 09:23 등록 | 원문 2021-08-30 09:15
0
2
눈물을 이용해 혈당을 측정,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됐다....
-
21/08/30 09:22 등록 | 원문 2021-08-30 07:44
0
2
[뉴스투데이] 오늘 중부 지방은 먼저 초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금은 전국이...
-
[커버스토리] "메타버스가 뭐냐"는 질문이 대입면접서 나온다면?
21/08/30 09:18 등록 | 원문 2021-08-30 09:04
0
3
메타버스를 버스(bus)의 한 종류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매일 16억 명이...
-
[2022학년도 논술길잡이] "주제에 맞게 분류한 후, 각 제시문의 핵심을 요약"
21/08/30 09:17 등록 | 원문 2021-08-30 09:03
0
1
[논제1번]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제시문 를 상반된 두 입장으로...
“증원“
ㅋㅋㅋㅋㅋㅋ
님은 동의하심? 개인적으로?
뭘 동의해요?
본문에 나온 내용이죠 뭐
애쓴다
ㅋㅋㅋㅋ
단 한 사람을 위해 지네 마음대로 다하네
국힘이 "감히 윤석열에 반대해? 너 반국가세력" 이런 느낌이면
민주당은 "이재명을 지키는 것만이 시대정신입니다 ㅠㅠ" 이런 느낌 ㅋㅋㅋㅋ
한 남자를 위해 법을 만든다..
이 남자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
대한민국 멸망하는거지 뭐
그저 JOAT
네이버 댓글 지능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