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부원장 “삼권분립 막 내려야… 사법부 없앨지도 고민할 시기”

2025-05-02 16:12:16  원문 2025-05-02 15:56  조회수 1,00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16271

onews-image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박진영 부원장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고 했다.

박 부원장은 지난 1일 CBS 유튜브 ‘더라커룸’에 출연해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더 공화적이고 조심스럽게 합의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며 “이걸 자기들(사법부)이 국회가 하듯 정파적으로 결정해버렸다.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다.

박 부원장은 ...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K히로(1360967)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