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부원장 “삼권분립 막 내려야… 사법부 없앨지도 고민할 시기”
2025-05-02 16:12:16 원문 2025-05-02 15:56 조회수 1,15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16271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박진영 부원장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고 했다.
박 부원장은 지난 1일 CBS 유튜브 ‘더라커룸’에 출연해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더 공화적이고 조심스럽게 합의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며 “이걸 자기들(사법부)이 국회가 하듯 정파적으로 결정해버렸다.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다.
박 부원장은 ...
-
'채상병 사건' 해병대 박정훈 대령, 인사차장으로 복귀
03/06 10:52 등록 | 원문 2025-03-06 10:49
1
1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
[인기 급상승 크리에이터] ‘현타’ 부르는 커플 유튜버 ‘가요이 키우기’
03/05 21:33 등록 | 원문 2021-03-18 13:21
3
5
[서울신문 TV] 여기 지극히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커플 유튜버가 있다....
-
"아들 수술비 실수로 버려... " 미화원이 24톤 쓰레기장 뒤져 찾았다
03/05 21:16 등록 | 원문 2025-03-05 15:21
4
9
아들의 수술비를 실수로 쓰레기로 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환경미화원들이 거대한 쓰레기...
-
[단독] 인재전쟁 뛰어든 서울대 …법인화 후 14년만에 ‘성과연봉제’ 도입
03/05 20:56 등록 | 원문 2025-03-05 17:45
0
1
[서울경제] 서울대가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종신보장(테뉴어) 교수를...
-
03/05 18:37 등록 | 원문 2025-03-05 09:21
0
15
콜라 등의 탄산음료 혹은 에너지 드링크를 자주 마시는 남성이 탈모가 쉽게 발생할 수...
-
03/05 15:45 등록 | 원문 2025-03-05 15:31
0
2
윤하 [윤하 SNS]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가수 윤하(36)가 깜짝 결혼...
-
“‘내리막길 가속도 붙은 한국’…위기 극복 신화에 기대지 말아야” 사회학자의 경고[2025키워드, 한국인④]
03/05 15:34 등록 | 원문 2025-01-02 07:01
2
2
[신년기획 커버스토리 : 2025 위기극복 키워드 한국인④] “사회적 연대가 부족한...
-
[속보]트럼프 “한국, 군사 지원 받는데 평균 관세 4배 높아”
03/05 12:09 등록 | 원문 2025-03-05 12:06
1
2
트럼프 "美에 관세 매기는 국가, 관세로 대응"
-
[속보] 트럼프 “韓·日 등 알래스카 LNG 사업에 수조 달러 투자할 것”
03/05 11:25 등록 | 원문 2025-03-05 10:53
0
1
백악관, 의회 연설 발언 사전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의회 상·하원...
-
"신입생이 단 1명" 쓸쓸한 입학식…'0명' 문닫은 학교도
03/05 02:24 등록 | 원문 2025-03-04 19:02
3
11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 초등학교 곳곳에서 쓸쓸한 입학식을 열었다....
“삼민주의” 만든 쑨 원 오열
?
앞다투어 내란이네 ㅋㅋㅋㅋㅋㅋ
헌재 파괴하자 (국힘) vs 사법부 폐지하자 (민주)
무슨 남미 후진국인줄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나라 전체가 거대한 내란
종신 대통령 법안 만들지 그러냐
나라 진짜 좃된듯 ㅋㅋ
??????? 이거 진짜에요?
캬
탈조선해라..
걍 트럼프가 신탁통치 해줬으면 좋겠다
ㅋㅋㅋ 이런데도 찢 지지하는 얘들은 진짜ㅋㅋㅋ
병신 빨갱이 수준 ㅋ
"민주화운동"하셨다던 nl계열 운동권 주사파들 수준이다 이게.
PD계열은 지들끼리 내분 일으키고 멍청해서 그나마 덜 위협적인데 NL계열은 ㄹㅇ 주체사상 받드는 빨갱이들이라 진짜 위험함
자기들 목적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못하는 짓이 없음
내란1vs내란2
돌았냐 ㅋㅋㅋㅋㅋ
트럼프가 저 소리 하지 않았나
병신 ㅋㅋㅋ 미친새끼네 이거
미국 자치령 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