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부원장 “삼권분립 막 내려야… 사법부 없앨지도 고민할 시기”
2025-05-02 16:12:16 원문 2025-05-02 15:56 조회수 1,13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16271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박진영 부원장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고 했다.
박 부원장은 지난 1일 CBS 유튜브 ‘더라커룸’에 출연해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더 공화적이고 조심스럽게 합의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며 “이걸 자기들(사법부)이 국회가 하듯 정파적으로 결정해버렸다.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다.
박 부원장은 ...
-
나라 지킨 용사와 유족, 그 영웅들이 왜 숨죽여 살고 있나
03/23 14:06 등록 | 원문 2025-03-22 12:34
10
1
[아무튼, 주말] 서해 수호의 날 실패한 취재기 “어렵네요.” “원하지...
-
축구장 4600개 크기 잿더미…중대본 "동시 산불로 산림 3286㏊ 타"
03/23 13:30 등록 | 원문 2025-03-23 10:31
1
0
산청서 사망 4명·중경상 6명…주택 39동 피해·1천500여명 임시 대피소 이동...
-
'의대 2천명 증원 논란'…'정책유지' 48.9% vs '정책폐지' 33.8%
03/23 12:57 등록 | 원문 2025-03-23 12:02
5
2
핵심요약KSOI, 3월 21일~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 대상 '의대...
-
03/23 12:45 등록 | 원문 2025-03-23 12:42
16
6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단체 대화방에서 미등록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
지난해 지구 온도 1.5도 상승…"기후위기 마지노선 붕괴"
03/23 12:26 등록 | 원문 2025-03-19 10:50
0
2
지난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요즘 젊은이들, 매일밤 뇌가 썩고 있다”…무기력증까지 이어진다는 ‘이것’ 중독 [더인플루언서]
03/23 11:55 등록 | 원문 2025-03-22 20:19
6
4
도파민의 시대 숏폼 부작용 대두 바야흐로 ‘도파민’의 시대입니다. 그 중심에는...
-
척수마비 환자, 칩 이식받더니 다시 걸었다…中연구진 "머스크에 도전장"
03/23 09:17 등록 | 원문 2025-03-23 12:15
2
1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중국 연구진이 칩을 이식해 척수마비 환자가 다시...
-
전국 동시다발 산불에 재난 사태 선포…4명 사망, 수백명 대피(종합2보)
03/22 23:18 등록 | 원문 2025-03-22 23:04
0
2
경남 산청 산불 이틀째, 역풍에 갇힌 진화대원 4명 숨지고 5명 부상 경북 의성...
-
실리콘밸리 AI 연구실 절반이 중국인… 테크 인재 넘쳐난다
03/22 23:16 등록 | 원문 2025-03-22 12:56
0
0
[질주하는 차이나 테크] 테크 굴기 이끄는 中의 휴먼 파워 중국은 최근...
-
[속보]정부, ‘산불 확산’ 울산·경상권에 재난사태 선포…중대본 가동
03/22 23:01 등록 | 원문 2025-03-22 18:33
0
0
정부, '산불 확산' 울산·경상권에 재난사태 선포…중대본 가동 행정안전부는 전국...
-
소방청, 울산·경상권 산불 확산에 '국가 소방 동원령' 발령(종합)
03/22 22:58 등록 | 원문 2025-03-22 19:25
0
0
전국서 소방차 105대 동원 진화작업 투입…국가 중요시설 보호 자원 총동원...
-
BTS 정국, 군 복무 중 '83억 주식' 탈취 당해…"지금은 원상회복"
03/22 22:19 등록 | 원문 2025-03-22 16:45
2
3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군 복무 중 해킹으로 주식을 탈취당한 사실이...
-
[단독] 고려대 의대서 “미복귀 인증해달라” 압박 정황…수업 복귀 우회적 방해
03/22 21:20 등록 | 원문 2025-03-22 18:57
8
5
지난 21일 의대 등록 마감시한을 앞두고 고려대 의대생들 사이에서 단체 대화방 내...
-
[속보] 정부, ‘산불 확산’ 울산·경상권에 재난사태 선포…중대본 가동
03/22 18:45 등록 | 원문 2025-03-22 18:37
0
0
정부, ‘산불 확산’ 울산·경상권에 재난사태 선포…중대본 가동
-
[속보] 경남 산청 산불 진화대원 2명 사망…2명은 실종
03/22 16:50 등록 | 원문 2025-03-22 16:40
0
2
경남 산청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진화대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
03/22 15:24 등록 | 원문 2025-03-22 15:20
2
1
[속보]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발령 ■ 제보하기 ▷ 전화 :...
-
[속보] 한동훈 “청년세대 독박 안 된다…연금개혁안 거부해야”
03/22 11:43 등록 | 원문 2025-03-22 11:06
19
7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를 향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
연세대 “의대 재적생 절반가량 복귀 신청”…고려대도 비슷한 듯
03/21 23:33 등록 | 원문 2025-03-21 22:11
11
14
연세대 “오후 7시 기준, 지금도 신청” 시한 마감 앞두고 막판 고민하는 듯 제적...
-
[속보]기어코 최상목 탄핵…야5당, 尹 정부 들어 30번째
03/21 20:09 등록 | 원문 2025-03-21 11:48
4
10
최상목 직무 정지되면 이주호가 바통 이어받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삼민주의” 만든 쑨 원 오열
?
앞다투어 내란이네 ㅋㅋㅋㅋㅋㅋ
헌재 파괴하자 (국힘) vs 사법부 폐지하자 (민주)
무슨 남미 후진국인줄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나라 전체가 거대한 내란
종신 대통령 법안 만들지 그러냐
나라 진짜 좃된듯 ㅋㅋ
??????? 이거 진짜에요?
캬
탈조선해라..
걍 트럼프가 신탁통치 해줬으면 좋겠다
ㅋㅋㅋ 이런데도 찢 지지하는 얘들은 진짜ㅋㅋㅋ
병신 빨갱이 수준 ㅋ
"민주화운동"하셨다던 nl계열 운동권 주사파들 수준이다 이게.
PD계열은 지들끼리 내분 일으키고 멍청해서 그나마 덜 위협적인데 NL계열은 ㄹㅇ 주체사상 받드는 빨갱이들이라 진짜 위험함
자기들 목적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못하는 짓이 없음
내란1vs내란2
돌았냐 ㅋㅋㅋㅋㅋ
트럼프가 저 소리 하지 않았나
병신 ㅋㅋㅋ 미친새끼네 이거
미국 자치령 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