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사위,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법’ 상정 예고
2025-05-02 12:40:26 원문 2025-05-02 10:50 조회수 48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14823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상정토록 할 테니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
-
국가석학 1∙2호 내친 한국, 중국은 연구소 지어 모셔갔다 [인재 빨아들이는 中]
04/24 17:05 등록 | 원문 2025-04-24 05:00
7
6
한국의 국가석학 1, 2호가 중국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반도체·배터리·양자 등...
-
[속보] `군사시설 촬영` 10대 중국인들, 무전기도 있었다…도청여부 조사중
04/24 16:50 등록 | 원문 2025-04-24 16:45
4
2
국과수에 감정 의뢰, 용도 확인 군 기지 혹은 주요 국제공항 주변을 돌며 주요...
-
황교안 "국힘 경선도 부정선거"…이유는 '나경원 떨어져서'
04/24 16:38 등록 | 원문 2025-04-24 13:12
4
7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경선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고...
-
04/24 15:50 등록 | 원문 2025-04-24 14:03
14
12
25일 안철수와 토크 간담회도 진행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준석...
-
04/24 09:54 등록 | 원문 2025-04-24 09:47
28
20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 ▶MBC뉴스를 네이버 메인에서...
-
[속보] 선관위 “3시간 동안 사이버공격…피해는 없어, 모니터링 강화”
04/23 18:56 등록 | 원문 2025-04-23 18:54
1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3시간 가량 사이버공격을 받았다. 선관위는 23일...
-
'입에서 입' 러브샷, 여후배 허벅지 쓱… 경찰, 조선대 MT 논란 수사
04/23 18:43 등록 | 원문 2025-04-23 14:32
17
23
조선대학교 학과 신입생 단합대회(MT·멤버십 트레이닝)에서 발생한 성희롱·성추행...
-
-
[단독] 삼성, 美 최고 두뇌 손 잡았다…660조 미래 먹거리 정조준
04/22 20:58 등록 | 원문 2025-04-22 17:55
3
4
삼성전자가 스탠퍼드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등 북미 최고 명문 공대와 ‘기술...
-
"4월 월급 왜 이래?" 직장인 1030만명 깜짝…건보료 20만원 더 낸다
04/22 19:07 등록 | 원문 2025-04-22 11:04
3
3
임금 인상·성과급 지급 등으로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30만명이 이달...
-
SKT “해킹으로 가입자 유심정보 유출 정황”…당국, 비상대책반 구성
04/22 15:45 등록 | 원문 2025-04-22 11:38
2
1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아 이용자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
이재명 “의대 정원 합리화, 공공의대 설립…필수의료 국가가 책임”
04/22 09:29 등록 | 원문 2025-04-22 09:24
14
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라며 “모든...
민주 없는 민주당 ㅋㅋ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원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전두환 박정희가 되고싶었던 거야
경제도 더럽게 못하는 전두환이지
아진짜 짱개도 아니고 적당히 독재해야지
역겹
진짜 미친놈들인가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법을 안지키는 전과4개잡범 한 사람을 위해 써버리네
엄 ㅋㅋㅋㅋ
사법이요? 그냥 기득권 도장찍기 기관임.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와 진짜 역겹다.
검찰이랑 대법원은 민중 위에 앉아서 다 조지고 있음. 전원 탄핵 가야 됨.
이재명은 싸우고 있는데, 니들이 정의랍시고 욕하는 꼴 진짜 못 봐주겠음.
.
이런새끼도 사는구나.
님도 내란견이잖슴 ㅋㅋ 윤석열 탄핵되고 사라졌다가 이재명 유죄 뜨니까 귀신같이 돌아왔넹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