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사위,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법’ 상정 예고
2025-05-02 12:40:26 원문 2025-05-02 10:50 조회수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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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상정토록 할 테니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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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없는 민주당 ㅋㅋ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원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전두환 박정희가 되고싶었던 거야
경제도 더럽게 못하는 전두환이지
아진짜 짱개도 아니고 적당히 독재해야지
역겹
진짜 미친놈들인가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법을 안지키는 전과4개잡범 한 사람을 위해 써버리네
엄 ㅋㅋㅋㅋ
사법이요? 그냥 기득권 도장찍기 기관임.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와 진짜 역겹다.
검찰이랑 대법원은 민중 위에 앉아서 다 조지고 있음. 전원 탄핵 가야 됨.
이재명은 싸우고 있는데, 니들이 정의랍시고 욕하는 꼴 진짜 못 봐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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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새끼도 사는구나.
님도 내란견이잖슴 ㅋㅋ 윤석열 탄핵되고 사라졌다가 이재명 유죄 뜨니까 귀신같이 돌아왔넹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