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중지” 법안 발의했다
2025-05-02 11:31:09 원문 2025-05-02 10:37 조회수 1,20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14551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섰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25명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제6항을 신설하...
-
[속보] 尹 변호인 “대통령 공수처 자진출석 협상 중”
01/15 08:50 등록 | 원문 2025-01-15 08:46
1
4
속보 [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
-
[속보]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 버스 호송 중…尹 대통령 관저 밖 나올지 주목
01/15 08:35 등록 | 원문 2025-01-15 08:33
0
1
[속보]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 버스 호송 중…尹 대통령 관저 밖 나올지 주목
-
[속보] 경호관 대다수,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막으라' 지휘부 명령 거부
01/15 08:34 등록 | 원문 2025-01-15 08:32
0
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
-
[속보] 경찰 대통령 관저 진입 시작...경호처 기존 대기선 뒤로 물러나
01/15 07:38 등록 | 원문 2025-01-15 07:35
0
1
경찰 대통령 관저 진입 시작...경호처 기존 대기선 뒤로 물러나
-
[속보] 공수처·경찰,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 몸싸움 발생
01/15 05:57 등록 | 원문 2025-01-15 05:54
0
1
[속보] 공수처·경찰,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 몸싸움 발생
-
계엄이 부른 ‘호황’, 날뛰는 정치 유튜버들… 슈퍼챗 개수 대비 수익 세계 1위 [뉴스+]
01/15 00:48 등록 | 원문 2025-01-14 23:10
0
7
계엄 이후, 정치 간판 유튜버 역대급 수입 평균 슈퍼챗 금액 2만원 넘고, 동시...
-
[속보] 美국방장관 지명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
01/15 00:39 등록 | 원문 2025-01-15 12:30
3
4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
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국민 부담 가중"
01/14 21:29 등록 | 원문 2025-01-14 10:49
0
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
[단독] 서울경찰청 "15일 새벽 3시 반 기동대 집결"…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나선다
01/14 19:27 등록 | 원문 2025-01-14 19:22
3
4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내일(15일) 오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
챗GPT 이용한 AI 소총 등장… 오픈AI “개발자 즉각 차단”
01/14 19:01 등록 | 원문 2025-01-10 14:42
1
2
정보통신 기술(IT) 전문 매체 기즈모토는 오픈AI가 챗GPT 질의에 응답해 자동...
한 당에게 과도한 권력을 몰아주면 그것이 좌든 우든 썩어버린다
계엄이란 미친 짓에 또 미친 짓으로 맞대응하네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갑자기 한덕수가 선녀로 보이네 ㅅㅂㅋㅋㅋ
진짜 얘네는 레전드네 ㅋㅋㅋㅋㅋ
내란이니 뭐니 하지만 결국 똑같은 상황이면 딱 똑같은짓도 불사할 놈들임
국힘이나 얘네나 ㅋㅋㅋㅋㅋㅋ
대법원 판결에다가 사법내란이니 역사에 기록될 사법적 개입이니 뭐니 하던데
그냥 보면 그저 대법원이 형사재판 판결 한번 했을뿐임 ㅋㅋㅋ 자기 유리한 판결 안했다고 이러는게 맞나싶음
ㅋㅋㅋㅋ 이건 거의 3선 개헌 열화 버전 아니냐
이게 무슨..
아이고
세상이 미쳐돌아가는구나
당신은 그저… GOAT..
십 ㅋㅋㅋㅋㅋㅋ 감옥 안가려고 발악을 한다
으하하
이거 그럼 무조건 통과 되는 거임?
이주호가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아~ 그게 있군요
이러면 또 탄핵 ㅋㅋㅋㅋㅋ
일부러 대통령 당선때까지 미룰듯 ㅋㅋㅋㅋ
생각해보니 잼파파 대통령 되고 나서 법안 발의 하면 걍 아무것도 못하지 않나여 ㅋㅋㅋㅋㅋㅋ
ㅈㄴ 추하다 ㅋㅋ
정신나갔네
ㅈㄴ 막 나가네 미친새끼들 ㅋㅋ
애새끼같노
그만좀 해라 씨발 진짜
훠..
잘못본줄
ㅂㅅ들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뜨니까 발작버튼 눌려서 폭주하네
민주당이 집권하면 삼권분립은 무너진다.
더이상 눈치볼 필요없어 맘에안드는 판사들은 전부 탄핵할것이며 검사들도 마찬가지일거임.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면 다수당을 이용해서 일반사면을 통해서 민주당과 관련된 모든 공소나 재판을 사면할거임
살면서 저짝은 찍을일 없을듯
응 민주당 니네 절대안뽑아 씨발련들 ㅋㅋ
내란 시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