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중지” 법안 발의했다
2025-05-02 11:31:09 원문 2025-05-02 10:37 조회수 1,19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14551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섰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25명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제6항을 신설하...
-
46년 된 대치동 은마아파트, 최고 49층 6000가구로 재건축
04/17 20:02 등록 | 원문 2025-04-17 17:39
2
5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고 49층 5962가구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
[단독] 민주 집권 플랜... 방첩사 3개로 쪼개고, 검찰은 공소청 격하
04/17 18:36 등록 | 원문 2025-04-17 05:01
6
15
국회가 감사원 통제...“적폐청산 시즌 2″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군...
-
04/17 18:16 등록 | 원문 2025-04-17 17:57
4
8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반대 운동을 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 움직임이...
-
이재명 "군,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증세보단 재정 효율 재편성"
04/17 13:56 등록 | 원문 2025-04-17 12:34
11
22
(대전·서울=뉴스1) 원태성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증원 이전 규모로 확정
04/17 13:08 등록 | 원문 2025-04-17 13:00
0
3
40개 의대생 전원 등록했지만 수업참여율 26%…"의대교육 정상화 위해 결단"...
-
"한국형 챗GPT 무료" 이재명에 안철수 "AI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라" 질타
04/16 23:18 등록 | 원문 2025-04-15 07:42
45
23
[파이낸셜뉴스] 대선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형 챗GPT...
-
"1조는 이재명, 2조는 한동훈"…계엄날 '체포조' 구체적 증언
04/16 22:01 등록 | 원문 2025-04-16 19:16
7
45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증언들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
[속보] 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유지
04/16 17:52 등록 | 원문 2025-04-16 17:16
4
10
걸 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
[단독] 정부 "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내일 발표"
04/16 12:51 등록 | 원문 2025-04-16 10:36
6
22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하고 이를...
-
“우리나라 미쳤다, 한국에서 사 간다”…폭등하고 있다는 日쌀값 얼마길래
04/16 11:57 등록 | 원문 2025-04-16 09:41
0
6
일본 쌀값 한국 두배까지 폭등 SNS엔 ‘한국쌀 샀다’ 인증글도 일본 내 유통량...
-
나경원 “서울대에 역대 대통령 자료실도 없는데...시진핑 자료실 폐쇄해야”
04/16 09:14 등록 | 원문 2025-04-15 16:28
6
3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외계인이 소련군 돌로 만들었다"…美 CIA 보고서 ‘화제’
04/15 21:49 등록 | 원문 2025-04-15 15:08
3
6
1990년대 작성된 미국 중앙정보국(CIA) 보고서가 최근 공개되며 화제가 되고...
-
요즘 누가 공무원 해요?…9년 만에 '반전' 무슨 일이
04/15 21:46 등록 | 원문 2025-04-15 17:32
2
1
“공무원 시험 합격한 선배들, 하루 몇 시간이나 공부했을까?”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
04/15 21:42 등록 | 원문 2025-04-14 20:56
3
2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복원력 부족 등 ‘내력’에서 비롯됐다는 해양안전심판원...
-
'3700만원 사기혐의'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징역형'
04/15 21:20 등록 | 원문 2025-04-15 16:06
0
2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자신의 팬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
9호선 출근 열차 바닥서 '인분' 발견 소동…민원 10여건
04/15 20:50 등록 | 원문 2025-04-15 16:14
2
6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5일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한 당에게 과도한 권력을 몰아주면 그것이 좌든 우든 썩어버린다
계엄이란 미친 짓에 또 미친 짓으로 맞대응하네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갑자기 한덕수가 선녀로 보이네 ㅅㅂㅋㅋㅋ
진짜 얘네는 레전드네 ㅋㅋㅋㅋㅋ
내란이니 뭐니 하지만 결국 똑같은 상황이면 딱 똑같은짓도 불사할 놈들임
국힘이나 얘네나 ㅋㅋㅋㅋㅋㅋ
대법원 판결에다가 사법내란이니 역사에 기록될 사법적 개입이니 뭐니 하던데
그냥 보면 그저 대법원이 형사재판 판결 한번 했을뿐임 ㅋㅋㅋ 자기 유리한 판결 안했다고 이러는게 맞나싶음
ㅋㅋㅋㅋ 이건 거의 3선 개헌 열화 버전 아니냐
이게 무슨..
아이고
세상이 미쳐돌아가는구나
당신은 그저… GOAT..
십 ㅋㅋㅋㅋㅋㅋ 감옥 안가려고 발악을 한다
으하하
이거 그럼 무조건 통과 되는 거임?
이주호가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아~ 그게 있군요
이러면 또 탄핵 ㅋㅋㅋㅋㅋ
일부러 대통령 당선때까지 미룰듯 ㅋㅋㅋㅋ
생각해보니 잼파파 대통령 되고 나서 법안 발의 하면 걍 아무것도 못하지 않나여 ㅋㅋㅋㅋㅋㅋ
ㅈㄴ 추하다 ㅋㅋ
정신나갔네
ㅈㄴ 막 나가네 미친새끼들 ㅋㅋ
애새끼같노
그만좀 해라 씨발 진짜
훠..
잘못본줄
ㅂㅅ들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뜨니까 발작버튼 눌려서 폭주하네
민주당이 집권하면 삼권분립은 무너진다.
더이상 눈치볼 필요없어 맘에안드는 판사들은 전부 탄핵할것이며 검사들도 마찬가지일거임.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면 다수당을 이용해서 일반사면을 통해서 민주당과 관련된 모든 공소나 재판을 사면할거임
살면서 저짝은 찍을일 없을듯
응 민주당 니네 절대안뽑아 씨발련들 ㅋㅋ
내란 시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