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중지” 법안 발의했다
2025-05-02 11:31:09 원문 2025-05-02 10:37 조회수 1,15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14551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섰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25명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제6항을 신설하...
-
-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05/01 15:28 등록 | 원문 2025-05-01 15:27
0
0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이재명...
-
[속보] 대법 "이재명 골프·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허용 불가"
05/01 15:27 등록 | 원문 2025-05-01 15:24
0
1
대법 "이재명 골프·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허용 불가"
-
[속보] 대법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2심 무죄 판단 법리 오해”
05/01 15:22 등록 | 원문 2025-05-01 15:21
7
13
[속보] 대법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2심 무죄 판단 법리 오해”
-
[속보] 대법 “백현동 국토부 요구 관련 명백히 허위 발언”
05/01 15:18 등록 | 원문 2025-05-01 15:14
1
2
대법 “백현동 국토부 요구 관련 명백히 허위 발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속보] 대법 “이재명 골프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해당”
05/01 15:13 등록 | 원문 2025-05-01 15:11
1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적...
-
"못생길수록 수명 짧아"…고교 졸업사진 65년 추적했더니
05/01 15:06 등록 | 원문 2024-08-06 06:50
1
5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매력 없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 평균보다 수명이...
-
“학문을 외주화하면 대학은 왜 존재하는가”···마르크스 경제학 살려내라는 대학생들
05/01 00:42 등록 | 원문 2025-04-27 16:46
1
4
12·3 불법계엄은 누군가에겐 새로운 꿈을 꾸게 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마르크스...
-
"눈·뇌 적출된 시신으로 돌아왔다"…우크라 여기자 충격적인 죽음의 전말
04/30 21:08 등록 | 원문 2025-04-30 15:22
6
6
[서울경제] 러시아 점령지에 '잠입 취재'를 나섰던 우크라이나 여성 기자가 장기가...
-
04/30 19:57 등록 | 원문 2025-04-30 19:44
3
0
조국혁신당 당직자가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30일 정치권과...
-
04/30 19:10 등록 | 원문 2025-04-30 09:45
4
10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미 재무장관이 한국 정부가...
-
“허경영 출마 안 하나요?”…대선 단골, 이번엔 잠잠한 이유
04/29 21:56 등록 | 원문 2025-04-29 18:50
3
1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대선에만 3번...
-
[속보] 대법원, 5월 1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04/29 17:09 등록 | 원문 2025-04-29 17:06
9
13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달 1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04/29 16:18 등록 | 원문 2025-04-29 16:16
6
4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가 29일 탈당을 선언했다. 홍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
-
04/29 14:44 등록 | 원문 2025-04-29 14:41
3
4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9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앙당사에서 당 대통령 후보...
-
[속보]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2차 경선 통과...3일 최종 선출
04/29 14:44 등록 | 원문 2025-04-29 14:42
0
4
[속보]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2차 경선 통과...3일 최종 선출
-
SKT 유출 데이터 9.7GB 추정…"300쪽 책 9천 권 분량"
04/29 13:02 등록 | 원문 2025-04-29 10:00
5
6
최근 일어난 SK텔레콤 해킹 공격을 통해 외부에 유출된 정보가 최대...
한 당에게 과도한 권력을 몰아주면 그것이 좌든 우든 썩어버린다
계엄이란 미친 짓에 또 미친 짓으로 맞대응하네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갑자기 한덕수가 선녀로 보이네 ㅅㅂㅋㅋㅋ
진짜 얘네는 레전드네 ㅋㅋㅋㅋㅋ
내란이니 뭐니 하지만 결국 똑같은 상황이면 딱 똑같은짓도 불사할 놈들임
국힘이나 얘네나 ㅋㅋㅋㅋㅋㅋ
대법원 판결에다가 사법내란이니 역사에 기록될 사법적 개입이니 뭐니 하던데
그냥 보면 그저 대법원이 형사재판 판결 한번 했을뿐임 ㅋㅋㅋ 자기 유리한 판결 안했다고 이러는게 맞나싶음
ㅋㅋㅋㅋ 이건 거의 3선 개헌 열화 버전 아니냐
이게 무슨..
아이고
세상이 미쳐돌아가는구나
당신은 그저… GOAT..
십 ㅋㅋㅋㅋㅋㅋ 감옥 안가려고 발악을 한다
으하하
이거 그럼 무조건 통과 되는 거임?
이주호가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아~ 그게 있군요
이러면 또 탄핵 ㅋㅋㅋㅋㅋ
일부러 대통령 당선때까지 미룰듯 ㅋㅋㅋㅋ
생각해보니 잼파파 대통령 되고 나서 법안 발의 하면 걍 아무것도 못하지 않나여 ㅋㅋㅋㅋㅋㅋ
ㅈㄴ 추하다 ㅋㅋ
정신나갔네
ㅈㄴ 막 나가네 미친새끼들 ㅋㅋ
애새끼같노
그만좀 해라 씨발 진짜
훠..
잘못본줄
ㅂㅅ들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뜨니까 발작버튼 눌려서 폭주하네
민주당이 집권하면 삼권분립은 무너진다.
더이상 눈치볼 필요없어 맘에안드는 판사들은 전부 탄핵할것이며 검사들도 마찬가지일거임.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면 다수당을 이용해서 일반사면을 통해서 민주당과 관련된 모든 공소나 재판을 사면할거임
살면서 저짝은 찍을일 없을듯
응 민주당 니네 절대안뽑아 씨발련들 ㅋㅋ
내란 시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