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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상고심은 사실관계 판단에는 관여하지 않구요, 원심이 법을 제대로 해석했는지만 판단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는 맞죠
이례적으로 빠른 정도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걸 해낸거져... 아무리 대법관들이 똑똑하셔도 6만페이지를 어떻게 이틀만에 읽어요ㅋㅋ 대충 1초당 7페이지씩 읽은셈이라던데 누가...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법령 해석과 적용의 적법성만을 판단하는 거에요..
이번 상고심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두 차례의 합의기일을 거쳐 판결을 내려 통상적인 절차를 따랐으며, 어떤 절차도 생략되지 않았어요
1심과 2심에서 이미 확정된 ‘사실 인정’ 부분은 다시 검토하지 않고, 그에 따라 모든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을 필요도 없어요
기록 검토는 선택적으로 한다는 뜻이죠
머 그런가여.. 제가 들은 정보는 개혁신당 의원이 한 발언 내용이라 저도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6만 페이지를 다 읽는게 아닐텐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그것보다 2심 판결이 애초에 말이 안됐기 때문에
그냥 빨리 결과 나온거라봄
대법에서도 이번에 대법관끼리 의견이 갈렸어여
갈렸다기에는 10대 2로 알고 있는데요.
2심이 정말 말이 안돼서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이 나온거라면 의견이 갈릴 이유가 애초에 없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딱 그 10명이 윤전대통령 임명인데ㅋㅋ
반대한 두 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이었죠.
그만큼 이 건 자체가 정치적 목적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애초에 이게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범죄였으면 이렇게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겠어요?
그렇기때문에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법리적 검토를 신중히 해야할 문제인데 너무 의도가 보이는 판결이잖아여
아니죠 주관을 개입하면 안되는 재판관들이 주관을 개입시킨 게 문제인거죠.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탄핵 선고할 때 본인의 주관을 반영해서 판단하지 않았던 것만 봐도..
그리고 어차피 대법에서는 1심 유죄, 2심 무죄가 나온 사건에서 어느 쪽 판단이 더 맞는지를 판단한거지 않나요?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거잖아요.
판결내용 보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거니까요. 저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법리적 검토는 2심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재판부는 아니지만 재판 지연 행위에 대해서 이건 아니라고 대법에서 판단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누가 이재명보고 대선 앞두고 재판 받게 사고 치라고 협박한 건 아니잖슴
선거법 633개월 원칙 지키려면 어차피 대선 전후해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데
6월 2일에 내는 것 보다 지금 내는게 오히려 덜 선거 개입임
나 남자인데~~
개혁신당 누가 그런말을 했나요?
https://youtube.com/shorts/NgDD8JN-TPU?si=3hJ2kY9bkh2-f1VK
저분은 의원이 아니긴함 ㅇㅇ…
솔직히~ 그리고 뭔가 논리가 좀 이상한게 원래 님은 원래 ‘이틀만에 6만페이지를 읽고 판단한게 말이 안됨’ -> ’정치적 목적으로 판결‘ 이라는 논리로 가다가 전제가 반박되니까 갑자기 ‘10명은 윤통령 2명은 문통령 임명이라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 는 논리로 가는게 좀.. 뭐랄까 어떻게든 쉴드를 치려는 느낌임 ㅇㅇ 그냥 나 이재명좋아하진 않지만 빼는게 차라리 진실성있어보임 ㅋㅋ
정확히는 새누리당 의원이었는데 지금은 의원은 아니네요. 개혁신당 당원인가? 그 프로그램에서는 전 의원도 의원이라 불러서 오해했나보네요.
어쨌든 저는 애초에 이재명 지지자도 아니라서 굳이 어떻게든 쉴드칠 이유가 없어요.
다만 님이 말씀하신 내용 두가지는 애초에 대화상대가 달라요.. 두분이 다른 소재로 말씀을 하시니 당연히 내용도 바뀐거져..
글고 그 전제(?)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주장이 다르니 뭐 저도 들은거 그냥 사실관계만 말씀드린거라 저분 말대로면 애초에 저 전의원인지 하는분이 잘못된 사실을 말한 셈이니 저도 딱히 할 말이 없어서 안한겁니다.
애초에 그 반박됐다는게 7만장 사건기록을 3일내 심리가 발췌독으로 가능하다로 반박이 되었다고 보시는 셈인데, 님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신 부분 또한 있다고 보여지네요;;
글고 의원이 아닌지까지 꼬투리 잡아가면서 말씀하시는것도 좀 그렇고...
2심판결에서 무죄준게 진짜 정치판결이지 ㅅㅂ ㅋㅋㅋㅋㅋ
개역겹다 10:2가 나왔는데 이딴 새끼가 사람이라니
너따위가 뭔데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이 결정한거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임? 정신병임? 너 최소한 변호사 자격증이라도 있음? 전문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하는거 아님?
나 이재명 좋아하진 않지만 = 나는 이재명 지지자입니다
갑자기 일베출신들이 왔나ㅋㅋ 에휴 오르비도 베충들한테 점령당했네...
논란일자 에휴 베충이들 ㅉㅉ
봐봐 논리에서 밀리면 일베 타령하는게 너무 전형적인데 ㅋㅋ
발췌독으로 7만장 3일 쌉가능이 논리기는 한가여?ㅋㅋㅋ
윗댓 kimachi님 의견이랑 제의견이랑 같습니다~ 클리앙가서 노세요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