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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멘오직심멘 [1164191] · MS 2022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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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은 99퍼센트로 유죄 내리는 거 아님?
2심때도 당연히 유죄라 생각했는데 통수맞아서 ㅋㅋ
근데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냥 유죄판결 다시해 수준 아님?
사실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에서 내리는 건 넌센스. 고법에서 유죄 벌금 90만원 때리고 종결 내리면 굿. 실형에 집유 때려도 재상고 -> 다시 대법원판결. 대선 전에 안 끝남.
2026 수능D - 194
민사고 의대생 수과학과외
좋은 연이 닿기를 희망합니다
무조건 올려드립니다 (정시 의대)
고등국어 학원 원장 출신입니다.
고등학교진짜영어쌤
고등 내신/수능 물리학1, 물리학2, 고급물리학, 일반물리학
고등법원은 99퍼센트로 유죄 내리는 거 아님?
2심때도 당연히 유죄라 생각했는데 통수맞아서 ㅋㅋ
근데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냥 유죄판결 다시해 수준 아님?
사실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에서 내리는 건 넌센스.
고법에서 유죄 벌금 90만원 때리고 종결 내리면 굿.
실형에 집유 때려도 재상고 -> 다시 대법원판결. 대선 전에 안 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