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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멘오직심멘 [1164191] · MS 2022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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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은 99퍼센트로 유죄 내리는 거 아님?
2심때도 당연히 유죄라 생각했는데 통수맞아서 ㅋㅋ
근데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냥 유죄판결 다시해 수준 아님?
사실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에서 내리는 건 넌센스. 고법에서 유죄 벌금 90만원 때리고 종결 내리면 굿. 실형에 집유 때려도 재상고 -> 다시 대법원판결. 대선 전에 안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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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3 01:24
결국은.. 6
지금까지.. 나는 내가 처한 현실에 외적인 핑계를 대기 바빴다. “이게 안된건...
2026 수능D - 172
화2 50 카의생
[연세대 수학과] 24수능 수학 백분위100
중 고등학생 (+과고 준비생) 과외 구합니다
수능 생활과윤리 8회 개념 완성
과학 | 물리 | 정교사
고등학교진짜영어쌤
고등법원은 99퍼센트로 유죄 내리는 거 아님?
2심때도 당연히 유죄라 생각했는데 통수맞아서 ㅋㅋ
근데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냥 유죄판결 다시해 수준 아님?
사실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에서 내리는 건 넌센스.
고법에서 유죄 벌금 90만원 때리고 종결 내리면 굿.
실형에 집유 때려도 재상고 -> 다시 대법원판결. 대선 전에 안 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