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릅하고 있을 무브링 · 1357335 · 3시간 전 · MS 2024

    숭해

  • 원나올 · 1365296 · 3시간 전 · MS 2024

  • 오로라7 · 1334900 · 3시간 전 · MS 2024 (수정됨)

    “소추되지 아니한다.” 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존나 갈림.. 어떤 사람은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만 포함돼서 진행 중인 재판은 진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소추“ 라는 개념 안에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하는 거라고 그러고

    다만 웃긴 건 지난 2017 대선 때 진보진영 헌법학자들이나 진보진영 패널들이 재판 진행 중인 홍준표를 두고 대통령 돼도 재판 계속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빼도박도 못함

    2017년 유시민 : ”아니 재판중인 사람이 대통령 되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겠어요?“

  • 패도 · 1389989 · 3시간 전 · MS 2025

    소추말고 대추 받나보네

  • 원나올 · 1365296 · 3시간 전 · MS 2024

    아이고